SBS Biz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1일), 여야가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애초 정부 원안보다 2조 원가량 늘어난 건데,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텐데,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내년도 예산안부터 이야기해보죠. 이례적으로 여야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에 합의했네요?
네,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어제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습니다.



558조 원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보다 2조 2천억 원가량 증가한 겁니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예산안을 늘린 건 2010년도 예산 이후 11년 만인데요.

그만큼 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고 국회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예산 558조 원, 내용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죠. 3차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됐죠?


네,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1차 지원금 14조 3천억 원, 2차 지원금 7조 8천억 원에 비하면 많이 낮은 금액으로, 피해업종 등에 선별 지원됩니다.

내년 예산안엔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이 외에 국회가 증액한 예산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도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니까 예산 늘리는 건 이해되는데, 나랏빚도 우려되죠?
네, 국회는 정부안보다 늘어난 2조 2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기로 했습니다.


빚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에 내년도 국가채무는 1~4차 추경을 포함한 올해보다 107조 원 넘게 늘어난 955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해보죠. 어제 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어요?
네, OECD는 올해와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낮췄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1.1%로 전망해, 직전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내렸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기존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긴 했는데 여전히 OECD 37개국 중 1위고, 주요 20개국인 G20 중에선 중국에 이어 2위라 그리 비관적이진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