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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설 전 지급”…재원조달 놓고 여야 막판 줄다리기

SBS Biz 윤지혜
입력2020.11.30 18:13
수정2020.11.30 18:51

[앵커]

내년도 본예산 처리시한을 이틀 남겨둔 가운데, 여·야, 정부 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한창입니다.

설 전 지급, 또 맞춤형 지원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선 입장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윤곽이 잡힌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소상공인·특수고용직 순의 지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차 지원금에 할당되는 예산은 4조 안팎으로 2차 지원 때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거리두기 격상으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제한적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이틀도 남지 않았는데,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입장차도 여전하죠?

[기자]

당초 오늘(30일) 낮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위가 예정돼있었는데, 여야 간사 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조금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예비비 증액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순증 없이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삭감하자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 정부 간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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