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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3차 지원금 본격화…민주 “설 연휴 전 선별지급”

SBS Biz 윤선영
입력2020.11.30 15:57
수정2020.11.30 16:21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경우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합니다. 대신 내일부터 사우나,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2.5단계 격상이 야기할 사회적 반발과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핀셋방역은 산발적 감염을 방지할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방역의 성패가 좌우할 경제도 걱정입니다. 전문가와 토론합니다. 

Q. 문제는 3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입니다. 확진·격리 수험생 어떻게 시험을 치르나요? 정부 대응은요?

Q. 49만 명이 무사히 시험을 치뤄도 그다음도 걱정입니다. 수능 끝나고 거리로 나오면 집단감염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Q. 방역당국의 난제가 산적했습니다. 미 추수감사절 대이동에 따른 해외유입 가능성도 있고요. 크리스마스로 기업과 자영업도 연말 특수가 어려워지는 것도 걱정 아닙니까?

# 경제도 위기

Q. 방역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실물경제도 위기인데, 10월 산업 동향에서도 확인된다고요. 3차 대유행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제조업 비롯 대부분이 감소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Q. 대면 서비스업종이 사실상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3차 대유행-거리두기 강화가 반영되는 11월에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 아닌가요?

Q. 이미 기업에서도 확진자가 속출돼 또다시 셧다운 공포 또한 재확대 되는 모습입니다. 기아차와 삼성전자 광주공장 상황을 보면 일부는 조업을 중단했다고요?

Q. 방역 전선에선 경제적 피해 확대될수록 방역 대응에 어려움 가중되죠. 보건당국, 그래서 3차 유행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만약 3차 대유행의 장기화 되면 사실상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최악을 경험하고 있는 자영업은 어떡하나요? 남은 대안은 3차 지원금인가요?

Q. 3차 지원 대상과 예상 규모 살펴볼까요. 자영업 등 고용 취약층에 4조 안팎이 되면 돌봄 공백도 장기화되고 있지만 지원대상에선 제외 가능성 있습니까?

Q. 결국 재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3차 지원금 재원도 또다시 빚내기로 충당한다면 추경과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으로 2년 연속 적자국채 90조를 돌파합니다. 재정 괜찮겠습니까?

Q.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정부 금융지원 규모도 250조 돌파합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추후에 발생할 부작용은 우려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 결국 해법은 백신?

Q. 결국 방역-경제 해결할 해법은 백신일까요? 민주당이 4천 4백만 명분 백신 확보키로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총인구의 85%인데, 실현 가능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특히나 우리가 구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Z 백신에 대한 의구심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작용 때문에 대상자들의 접종 기피 가능성 없습니까?

Q. 한국은 백신보다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11개 기업이 12개의 치료제 임상을 추진 중인데요. 셀트리온-대웅제약은 조건부 허가를 신청 계획이라고요?

Q. 한국은 왜 유독 백신 개발이 늦는 겁니까? 내국인 임상 환자 부족으로 시험 지연되는 건가요? 정부-여당의 임상 시스템 구축 지원, 예상 효과 전망 짚어주시죠.

Q. 백신 개발-보급되면 한국 경제는 기다렸다는 듯 회복되겠습니까?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그간 경제위기에 비해 회복력 둔화 가능성은 없나요?

Q. 결국 내년 봄까지 코로나19 국면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출이 증가해도 내수가 위축되면 한국경제는 치명상인데요. K자 회복 향한 우려도 있는데, 경제정책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Q. 당장 방역당국 앞에 난제 산적한 만큼 국민은 2.5 격상 가능성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요건은 충족된 상황인데, 방역대책 방향성 전망 부탁드립니다.

Q. 거리두기 상향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있습니다. N차감염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생활방역도 중요하죠. 정부-국민에 필요한 방역 조언도 있으시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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