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구글이 국내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신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결제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앱 개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세욱 기자, 구글이 수수료 확대 방침을 언제까지 미루기로 한 거죠?

[기자]

구글은 내년 1월부터 신규 앱에 적용하려던 수수료 30% 방안을 내년 9월 30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30% 부과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신규 앱의 경우는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려던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앵커]

구글이 이렇게 수수료 방침을 연기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구글은 많은 국내 개발자와 전문가에게서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구글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앱 생태계 상생 포럼' 등을 연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글은 이를 통해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구글의 수수료 방침에 대한 비판이 그간 많이 제기됐죠?

[기자]

네, 국내 IT 업계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결국,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가 규제 추진에 나섰는데요.

구글이 이를 의식해 방침을 바꿨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애플의 수수료 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도 제기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애플은 지난 18일 중소 규모 앱 개발사들에 한해 내년부터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 수익금 100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 이하인 앱 개발사들이 대상입니다.

외부 비판이 빗발치는 가운데 애플이 이런 변경안을 내놓자 구글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구글이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비판은 여전하다고요?

[기자]

국내 IT 업계와 스타트업은 오늘(24일)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애플 수수료 인하에 따른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처리 지연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 개발사들의 앱 수수료 인하 등의 요구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