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요즘 스마트폰에서는 물건도 사고, 음악이나 영상도 구독이나 결제를 통해 소비하고 있죠.

이런 결제는 앱 사업자들이 각자 만든 시스템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구글같은 플랫폼 전체 시스템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을 통해서 결제하는 '인앱결제'를 의무화해 논란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글에 막대한 수수료를 내야 해서 우리 비대면 산업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구글은 내년부터 앱 마켓 결제 수수료율을 모두 30%로 올려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제방법도 구글 앱 마켓 안에서만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런 구글의 정책변경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구글의 결제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의 내년 콘텐츠 매출은 2조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디지털 콘텐츠 종사자들의 일자리는 1만 8천개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병준 /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지난 20일) : 1만8천명에서 365를 나눈다면 하루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젊은이가…. 자신의 평생의 꿈을 버리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구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지난 19일) : (인앱결제 강제는)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앱 마켓 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9일) : 애플이 중소기업에 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한 만큼 구글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은 올해 안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BSCNBC 김창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