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노무현 공항·이인영 “백신 나누자”·공수처법 개정 추진·윤석열 감찰 취소·전두환 동상
SBS Biz
입력2020.11.20 09:47
수정2020.11.20 09:48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20일)의 키워드 알아봅니다.
◇ 빗나간 영끌 대책
정부가 빈집과 상가, 호텔 등을 활용해서 11만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에만 2만 4천 호를 비롯해 전국에 4만 9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영끌 대책인데요.
과연 이 대책이 73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전셋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입자들이 원하는 건 아파트인데, 정부가 발표한 대안에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아파트 전세를 못 구한 실수요자가 아예 집을 사거나 월세로 아파트를 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APEC, G20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APEC과 G20 정상회의에 참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APEC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가운데 하나로 '필수 인력의 원활한 이동'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모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APEC 정상회의에선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결정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여하기로 해 미·중 간 충돌 가능성도 큽니다.
◇ 노무현 공항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노무현 국제공항' 이라 이름 붙이자 주장해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노무현 공항'이라 비판한 기사를 올리자, 이런 비난을 기꺼이 수용해 노무현 국제공항이라 지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차라리 '오거돈 공항'으로 하자며 이를 비꼬는가 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냥 문재인 공항이라고 하라며 비판했습니다.
◇ 이인영 "백신 나누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될 경우 북한과 나누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한 뉴스에 출연해 코로나 방역 협력을 통한 남북 대화 의지를 밝혔는데요.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이 많아서 북한과 나누는 것보다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게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자국민도 못 맞을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수처법 개정 추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이 최종 불발된 가운데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인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측 후보 반대는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면서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민의 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은 '법치 파괴'라며 후보 추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수처장을 둔 여야의 충돌에 정국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 꺼지지 않는 감찰 불씨
법무부가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취소했습니다.
대검의 비협조로 방문 조사를 못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검찰 반발 등을 의식해 일단 법무부가 한발 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감찰 정식 개시 전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당장 양측의 충돌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겠습니다.
◇ 소득 양극화 심화
어제 3분기 가계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 3분기 소득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소득 격차는 4.88배로 지난해에 비해 0.22배 더 벌어졌습니다.
회복 속도가 양극으로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 속에 국민들이 일해서 번 돈이 17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는데요.
3분기 가구당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어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청주 청남대에 세워져 있는 전두환 씨 동상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 씨 동상 목 부분을 톱질해, 3분의 2가량을 훼손했는데요.
철조망의 잠금장치를 끊고 들어가 CCTV 작동을 멈추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상을 훼손하는 모습이 관광객에 목격돼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남성 A 씨는 자신이 경기지역 5.18 단체 회원이라며, 동상 일부를 전 씨가 사는 연희동 자택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20일)의 키워드 알아봅니다.
◇ 빗나간 영끌 대책
정부가 빈집과 상가, 호텔 등을 활용해서 11만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에만 2만 4천 호를 비롯해 전국에 4만 9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영끌 대책인데요.
과연 이 대책이 73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전셋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입자들이 원하는 건 아파트인데, 정부가 발표한 대안에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아파트 전세를 못 구한 실수요자가 아예 집을 사거나 월세로 아파트를 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APEC, G20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APEC과 G20 정상회의에 참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APEC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가운데 하나로 '필수 인력의 원활한 이동'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모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APEC 정상회의에선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결정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여하기로 해 미·중 간 충돌 가능성도 큽니다.
◇ 노무현 공항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노무현 국제공항' 이라 이름 붙이자 주장해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노무현 공항'이라 비판한 기사를 올리자, 이런 비난을 기꺼이 수용해 노무현 국제공항이라 지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차라리 '오거돈 공항'으로 하자며 이를 비꼬는가 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냥 문재인 공항이라고 하라며 비판했습니다.
◇ 이인영 "백신 나누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될 경우 북한과 나누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한 뉴스에 출연해 코로나 방역 협력을 통한 남북 대화 의지를 밝혔는데요.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이 많아서 북한과 나누는 것보다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게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자국민도 못 맞을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수처법 개정 추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이 최종 불발된 가운데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인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측 후보 반대는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면서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민의 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은 '법치 파괴'라며 후보 추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수처장을 둔 여야의 충돌에 정국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 꺼지지 않는 감찰 불씨
법무부가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취소했습니다.
대검의 비협조로 방문 조사를 못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검찰 반발 등을 의식해 일단 법무부가 한발 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감찰 정식 개시 전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당장 양측의 충돌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겠습니다.
◇ 소득 양극화 심화
어제 3분기 가계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 3분기 소득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소득 격차는 4.88배로 지난해에 비해 0.22배 더 벌어졌습니다.
회복 속도가 양극으로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 속에 국민들이 일해서 번 돈이 17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는데요.
3분기 가구당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어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청주 청남대에 세워져 있는 전두환 씨 동상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 씨 동상 목 부분을 톱질해, 3분의 2가량을 훼손했는데요.
철조망의 잠금장치를 끊고 들어가 CCTV 작동을 멈추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상을 훼손하는 모습이 관광객에 목격돼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남성 A 씨는 자신이 경기지역 5.18 단체 회원이라며, 동상 일부를 전 씨가 사는 연희동 자택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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