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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끌어모아 전세난 진화…장고 끝에 ‘악수’?

SBS Biz 손석우
입력2020.11.18 18:34
수정2020.11.18 18:52

[앵커]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전세 물량으로 풀겠다는 정부 의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전세 수요자의 심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호텔이나 상가를 사들여서 전셋집으로 공급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전셋집으로 살만한 공간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전셋집이라면 취사가 가능해야 하는데, 호텔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려면 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상가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실례로 상가 대부분은 공동 화장실을 쓰는 구조인데,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게 가능한지, 이렇게 하면 과연 세입자들이 선호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데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세난 해법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비어 있는 다가구나 빌라 등을 사들여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신선하진 않죠?

[기자]

물량을 늘리면 전셋값이 안정될 것이란 생각에 대책이 나올 때마다 등장한 카드인데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LH나 SH가 매입한 뒤 공급하는 '매입임대'가 있고요.

건설하는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건설임대'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6개월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아예 공실로 돼 있는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이 84가구에 달합니다.

세입자 대부분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외지거나 비좁은 곳에 위치한 다가구, 빌라는 외면 받기 마련인데요.

아파트라고 해도 경기도 화성, 평택 등지에 선보인 1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은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임대료를 깎아주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전세난 출구를 못 찾는 정부가 결국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기자]

단기간에 많은 전세 물량을 공급하라고 압박하니까 나온 궁여지책이라고 혹평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10만 호 이상 전세 물량을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숫자는 채울 수 있겠으나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묘수는 아닌 것 같군요.

손석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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