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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정부 의도와 달리 부동산시장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악화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총리를 지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과했는데요.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대책은 매입 임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 임대를 늘리면 당장의 전세난 해소될 수 있을까요? 관련 사안 토론합니다. 



Q. 정부가 대책 발표를 또다시 하루 늦췄습니다. 전세 대책 발표 예정일 연기 이유를 추론해볼까요. 전세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뜻일까요? 막판까지 대책의 효과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Q. 현재까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은 확인됐습니까? 매입임대 등 공공 임대물량 확대 방안이란 사실상의 단기 공급책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Q. 서울 등 수도권에 임대주택 대량으로 확보할 곳은 어디고, 또 면적은 얼마입니까? 역세권 등 좋은 조건 대량 공급 가능한 겁니까? 예상량은 10만 호 이상이고요?

Q. 그런데 상가 건물의 주거 전환은 8.4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당시 시장의 반응과 원인은 사업성 보장 불가로 현행법상 제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Q. 호텔 리모델링을 통해 전세를 공급하면 객실 수가 100~300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호텔은 주로 원룸 형태이지 않나요?

Q. 시장 반응 짚어볼까요. 대책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상안 자체가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의 실효성 미미할 가능성 없겠습니까? 

Q. 그런데 폭등세가 거셌던 과천 전셋값이 급격히 하락 중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입주 물량의 증가 때문이라면 정부가 참고할 부분은 없겠습니까?

Q. 정부의 이번 대책 예상안 뉴스테이와 시프트 사례가 연상시켰단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였나요? 과거 실패 이유는 특혜시비 논란-관리 주체 부담 맞습니까?

Q. 과거 대책에서 확인된 실패의 원인, 이번 정부 전세 대책에선 얼마나 보완됐다고 보십니까? 사업성과 지속성 개선 여부 평가도 궁금합니다.

Q. 이번 전세 대책에서 효과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의 반발을 견딜 수 있을까요? 또 추가 전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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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sbs.co.kr/article/1000100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