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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장려금 받은 소상공인, 목표치 16% ‘저조’…왜?

SBS Biz 박연신
입력2020.11.18 11:52
수정2020.11.18 11:59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재도전 장려금'이 목표치의 10%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수치인데요.

박연신 기자, 재도전 장려금이 소상공인에게 각각 얼마씩 지원되고, 또 정부 지원금은 어느 정도 소진된 상황입니까?

[기자]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난 9월 28일부터 1인당 50만 원씩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지급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은 지난 16일까지 3만 1천여 명의 소상공인이 158억 8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예상 목표치인 20만 명 중 15.9%밖에 달성하지 못한 건데요.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이들에게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약 한 달 보름 넘게 남은 현재로서는 지급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금임에도 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은 건가요?

[기자]

정리하면 금액은 적고, 수령까지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재도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는 입장인데요.

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선택사항이지만 1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 달 전까지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과 함께 1시간 교육 이수가 필수 사안이었지만, 번거롭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폐업 기준 시점을 바꿔 8월 16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모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또 지원금 액수도 1인당 500만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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