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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반도 평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북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핵을 포기시킬지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안보 전략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9시부터 14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Q.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 30분 전에 일본 스가 총리와 먼저 통화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부통령을 지냈었죠.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까요?

Q.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이 요구했던 것은 실질적인 대북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거였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 완화에 동의할까요?

Q.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ICBM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Q.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답한 적이 있는데요. 바이든과 김정은의 만남 성사될 가능성 있을까요?

Q. 바이든 당선인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북미협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중재자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커질까요?

Q.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 간 신뢰 복원을 공언해왔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 난항을 겪어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물꼬를 틀까요?

Q. 한편, 바이든 당선인이 첫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선 핵심축이라고 표현했고, 일본엔 초석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강화 행보에 나선 걸까요?

Q.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에 서명을 합니다. 중국 주도의 무역질서란 점에서 미국의 압박을 받진 않을까요?

Q.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연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방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가운데 외교수장인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로의 전환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언제까지 버틸까요?

Q.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불과 1만 4000표 차이로 승리한 조지아주에서 결국 재검표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Q. 이번엔 한일 관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에 이어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일설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여권 인사들의 방일 움직임으로 볼 때, 한일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Q. 역내 안정을 위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당선인의 시각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과 관계 설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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