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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셋값은 연일 급등하고,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는 심화됐기 때문인데요. 중도층 민심이 야당으로 향한 주요인도 부동산 정책 실정 논란이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동산 양극화와 갈등 상황, 또 대책은 없는지 짚어보죠. 



# 별별 일 다 생기는 부동산 시장

Q. 전세시장에서 신풍경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서초-송파 등 강남을 넘어 금천 등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이중가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확대 시장경제에 적절한 건가요?

Q. 원인은 중 하나로 전세 계약 갱신 땐 보증금의 5%만 올릴 수 있는 반면, 새 계약 땐 집주인이 4년 후를 내다보고 보증금 미리 올려 받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Q. '실거주 요건'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도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분쟁 조정신청이 매달 급증하고 있다고요?



Q. 임대차3법 시행 석 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얼마나 심각해졌습니까? 매맷값 상승률의 7배, 전셋값 상승 원인이 임대차3법이라고 보시나요? 

Q. 다만 감정원 기준으로 서울 타 권역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 못 미쳤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결국 기존 세입자, 임대차3법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Q. 당장 전세를 구해야 할 실수요자 선택은 탈서울인가요? 올해 서울 거주자의 경기아파트 매입 수가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는데, 맞습니까? 

Q. 그렇다면 김포와 파주, 부산 등 비규제지 가파른 집값 상승 원인은 뭔가요? 투기가 아닌 갭투자 매매 급증, 실수요자가 끌어올린 집값이란 뜻인가요?

Q. 그런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투기자본이 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또 규제지 추가 지정 가능성 시사,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추가 규제가 유력한 지역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되레 실수요자 발걸음이 증가하는 모양새인데, 또다시 규제의 역설 반복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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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지방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투심…규제 나올까
[//cnbc.sbs.co.kr/article/100010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