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김상조 “기다려달라”·당헌 개정 논란·추미애 아들·이춘재·박지선
SBS Biz
입력2020.11.03 10:38
수정2020.11.03 10:38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3일)의 키워드 알아봅니다.
◇ 재산세, 대주주 기준
정부, 여당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은 일단 지금의 10억 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당정은 재산세와 대주주 기준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주식투자자 세 부담은 줄이되 집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재산세 인하 기준은 이르면 오늘 발표하고, 대주주 기준은 미국 대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번 주말 전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기다려달라
전국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세난과 관련해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전세 시장의 안정을 통해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LH와 SH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대책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당헌 개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고쳐, 내년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투표 결과, 86.6%가 공천을 하자는 결과가 나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거친 이 투표의 투표율이 26.4%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당원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선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데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에 실시한 투표는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를 묻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민주당 원로까지 명분 없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추미애 아들 의혹 제기 대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예비역 대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는데요.
경찰이 이 대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추 장관 아들인 서 씨 측은 부대 배치 청탁을 한 적 없고 서 씨 가족이 부대 관계자를 따로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전 대령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 의원실에 이를 전달했다며 지난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정정순 의원 구속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달 31일 자진 출석한 정 의원 조사에서 검찰은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회계 책임자를 불러 대질 신문을 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상당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있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오는 18일 첫 재판은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 주진우 라디오
주진우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했는데요.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 씨는 법치가 MB 때 무너졌다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서 해외 비자금을 반드시 찾아와서 그것을 다 바치겠다며 이 전 대통령을 비꼬는 식의 편지를 전했는데요.
KBS 공영노조는 방송을 주 씨의 도구로 만들었다며 주 씨의 방송과 KBS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의 품위와 미덕을 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방적 조롱이 아닌 정당한 비판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 이춘재 '내가 진범'
'진범 논란'을 빚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 재심 재판에 범인인 '이춘재'가 나왔습니다.
이춘재는 1980년대 화성과 청주에서 벌어진 총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이춘재는 해당 사건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용의 선상에 올랐을 텐데, 경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춘재가 법정에 나와 일반에 공개된 건 '진범 논란'을 빚은 8차 사건이 발생한 1988년 9월로부터 32년만입니다.
◇ 박지선
개그맨 박지선 씨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박지선 씨의 어머니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 씨 모친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 1장 분량의 유서가 박 씨의 자택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족들의 뜻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부검 역시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3일)의 키워드 알아봅니다.
◇ 재산세, 대주주 기준
정부, 여당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은 일단 지금의 10억 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당정은 재산세와 대주주 기준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주식투자자 세 부담은 줄이되 집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재산세 인하 기준은 이르면 오늘 발표하고, 대주주 기준은 미국 대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번 주말 전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기다려달라
전국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세난과 관련해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전세 시장의 안정을 통해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LH와 SH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대책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당헌 개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고쳐, 내년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투표 결과, 86.6%가 공천을 하자는 결과가 나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거친 이 투표의 투표율이 26.4%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당원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선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데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에 실시한 투표는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를 묻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민주당 원로까지 명분 없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추미애 아들 의혹 제기 대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예비역 대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는데요.
경찰이 이 대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추 장관 아들인 서 씨 측은 부대 배치 청탁을 한 적 없고 서 씨 가족이 부대 관계자를 따로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전 대령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 의원실에 이를 전달했다며 지난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정정순 의원 구속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달 31일 자진 출석한 정 의원 조사에서 검찰은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회계 책임자를 불러 대질 신문을 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상당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있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오는 18일 첫 재판은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 주진우 라디오
주진우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했는데요.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 씨는 법치가 MB 때 무너졌다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서 해외 비자금을 반드시 찾아와서 그것을 다 바치겠다며 이 전 대통령을 비꼬는 식의 편지를 전했는데요.
KBS 공영노조는 방송을 주 씨의 도구로 만들었다며 주 씨의 방송과 KBS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의 품위와 미덕을 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방적 조롱이 아닌 정당한 비판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 이춘재 '내가 진범'
'진범 논란'을 빚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 재심 재판에 범인인 '이춘재'가 나왔습니다.
이춘재는 1980년대 화성과 청주에서 벌어진 총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이춘재는 해당 사건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용의 선상에 올랐을 텐데, 경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춘재가 법정에 나와 일반에 공개된 건 '진범 논란'을 빚은 8차 사건이 발생한 1988년 9월로부터 32년만입니다.
◇ 박지선
개그맨 박지선 씨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박지선 씨의 어머니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 씨 모친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 1장 분량의 유서가 박 씨의 자택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족들의 뜻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부검 역시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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