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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김재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집값 상승에 이은 전세 대란에 부동산 정책을 성토하는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르렀다고도 했는데요. 스무 번이 넘게 발표된 대책에도 기미가 안 보이는 부동산 안정화, 오늘(2일)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접근해보겠습니다.

Q. 먼저, 청와대 참모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조성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집을 안 팔고 결국 퇴직했다고 하는데요. 다주택자를 적대시한 결과가 청와대 참모진 교체 이상의 성과를 냈을까요?

Q.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교체됐습니다. 박 전 차관은 등촌동 공장뿐만 아니라 농지 보유 등으로 구설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Q. 지난 29일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이 70주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 상승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Q. 정부는 중형 임대주택을 늘려서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요. 공급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Q. 정부는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될까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월세 인상을 불러올까요?

Q. 전세 물량 자체가 없고 가격도 워낙 오르다 보니까,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겨우 잠잠해진 집값이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요?

Q. 지금 부동산 관련 정책 가운데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당정이 중저가 1주택 감세 카드를 꺼내 들며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6억이냐 9억이냐 재산세 완화 기준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어느 쪽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Q. 공시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가구에는 세율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세율 인하 폭이 0.05%포인트보다 작으면 재산세 인하 효과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Q. 부동산 공시가를 올려놓고 재산세를 완화한다는 것이 자칫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작동하지는 않을까요?

Q.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 드는 주택자금이 줄어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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