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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카페 등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기 위해 최근 병원을 찾았다가 예전보다 비싸진 발급 수수료 얘기를 듣고 놀랐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식품위생 분야에 일하는 사람은 매년 한 번씩 장티푸스·폐결핵·전염성 피부질환의 질병유무를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고, '문제가 없다'는 보건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자는 2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의 과태료도 내야합니다.

그동안은 보건소에서는 3천원만 내면 검사와 발급이 이뤄져 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의 보건소가 관련 업무를 중단하면서, 병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 "보건소에서 알려준 곳인데"…부르는 값 제각각

지난 2월부터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업무를 중단한 서울시 송파구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보건증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는 안내와 함께, 자치구 내의 8곳의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안내한 의료기관들에 전화를 걸어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물어 봤습니다.

"저희는 보건소에서 위탁 받아 7000원에 발급해 주고 있어요"(A 내과)

"3000원은 보건소 가격이고요, 1만5000원입니다."(B 내과)

병원마다 부르는 값이 저마다 다르고 최고 5배나 비싼 곳도 있습니다. 왜 더 비싼지 물었는데,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파구 보건소에 '왜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별 병원들이 게시 좀 해 달라’는 요청에 안내를 했다"며, "보건소에서 위탁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병원의 검사 절차라든지, 부대비용 등은 보건소와 관련 없고, 관여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소와 병원 간 수수료 차액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곳도 있고, 또 보건증 제출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곳도 있는데요. 결국 지자체별로 여건 등을 따져 자체 판단하고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식약처, 뾰족한 대책 못 내놔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담당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선 지난 2월, 한 달간 보건증 제출 의무를 유예하고 과태료 처분도 내리지 않았는데, 후속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통계에서 장티푸스나 폐결핵 등이 조리종사자를 통해 전염되는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 불안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라 추가 유예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보건증 발급 수수료가 저렴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약 없이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

보건증 발급 수수료가 몇 푼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황에 시름하고 있는 음식점 자영업자나 직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