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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적정성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해외 상황은 어떤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다른 기업 총수 일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수준이 얼마나 높은 건가요?

최고 상속세율은 50%인데요.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족을 대상으로 한 최고 상속세율이 50%를 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프랑스와 미국, 영국은 40% 내외, 핀란드와 덴마크는 20%를 밑도는 상황입니다.
　
　
재계 총수들이 타계할 때마다 상속세 문제가 불거져 왔는데, 다른 기업 총수 일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고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에 대한 상속세 9천200억원 가량을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일가도 상속세 2천700억원을 동일한 방식으로 내고 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3천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나눠서 내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 총수 일가도 비슷한 선택을 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들어보시죠.

[정연태 / 세무법인 에스크로 대표 : 한번 내고 5회 추가적으로 내고, 그래서 6회까지 연부연납 형식으로 분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세금을 면탈하고 지분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삼성이 하지 않지 않을까….]
　
　
상속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죠?

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5월에 보고서를 내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인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유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지난해 권고한 바 있데요, 들어보시죠.

[강병구 / 재정개혁특별위원장 (지난해 2월 26일) : 상속세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표 구간 공개 제도 등도 함께 개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