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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재부 국감…홍남기, 대주주 ‘3억 기준’ 고수?

SBS Biz 박규준
입력2020.10.22 06:49
수정2020.10.22 06:49

[앵커]

올해 연말부터 적용될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에서 현행 기준인 '1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22일) 국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변화된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됩니다.

박규준 기자,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와 정부의 대립 구도였는데, 여기에 야당이 개인투자자들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을 냈다는 거죠?

[기자]

네, 국민의힘이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자"는 청와대와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맞서는 법안을 내놓은 겁니다.

현재 기재부는 내년 4월부터 주식보유 3억 원 이상의 대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매매 차익의 22~33% 양도세를 물린다는 계획입니다.

그 기준시점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앵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하죠? 관련 발언이 나올 수 있겠네요?

[기자]

네, 오늘과 내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열리는데요.

여야 모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대주주 요건 관련 명확한 정부 입장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달 초 기재부에 대한 국감 자리에서 "3억 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것을 유예하자"는 입장을 보인 바 있는데요

당시 홍 부총리는 "세대별 합산은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되, 3억 원 대주주 요건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금액 기준 관련해선 여당과 정부 간에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오늘 홍 부총리가 달라진 입장을 표명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주주 요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금융 관련된 소식 하나 알아보죠.

요즘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30원대 초반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환율 하락 상황에서 인기인 상품이 있다고요?

[기자]

네, 지금 달러값이 떨어지니 쌀 때 달러를 사두자는 마음에 달러 예·적금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1년 7개월 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만큼 원화값은 오르고 달러값은 싸졌다는 겁니다.

이에 향후 달러 가치 상승을 노리고 쌀 때 달러를 사두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하나은행은 '1달러'부터 가입할 수 있는 외화적금 상품을 내놨는데,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이 우리 돈 54조 원 수준으로, 3월 이후 13조 원가량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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