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공기업은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면 비용 지원이 됐는데요.



내후년부터는 배출권을 구매해도 비용을 따로 정산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탈석탄 바람에 발전공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데요.

권준수 기자, 정부가 석탄화력발전 공기업에 지원해주던 배출권 거래 비용을 2년 뒤부터 중단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공기업에 지원해주던 탄소 배출권 거래 비용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발전 공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면 일 년 단위로 전체비용을 정산해 그 일정 금액을 지원해왔습니다.

작년에는 그 금액이 1,301억 원, 재작년에는 3,388억 원에 달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이 비용을 정산해 처리해주던 것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내후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 비용도 연료비와 함께 기본 발전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인데요.

개별적으로 배출권 거래 비용을 계산해 지원해주다가 이제는 그 비용을 발전 단가에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우선 석탄화력발전 공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데요.

전력 급전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전력 급전 순위란 경제적으로 발전비용이 싼 방식을 우선 채택해 공장 가동을 허가해주는 것인데요.

석탄은 LNG보다 연료비가 싸서 전력 급전 순위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석탄발전은 LNG보다 탄소 배출권 거래 비용이 큽니다.

앞으로는 발전비용 단가에 연료비와 배출권 거래 비용이 함께 포함되면서 이 전력 급전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공기업은 공장 가동을 줄이게 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값이 싼 석탄화력발전이 아닌 단가가 더 비싼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는 그만큼 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