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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靑 한국판 뉴딜에 ‘지역 균형 뉴딜’ 추가…75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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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10.14 08:13
수정2020.10.14 08:13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오늘(14일) 자 조간신문 펼쳐보겠습니다.



◇ '디지털·그린' 이어 지역뉴딜 75조 투입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사업에 '지역 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균형 뉴딜'은 국가 발전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 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뉘는데요.

한국판 뉴딜사업 160조 원의 절반에 가까운 75조 3천억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미래 비전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 라임 김봉현 "금감원이고 민정실이고 다 내사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여의도에 라임 돌려막기 한다는 소문이 나서 조만간 사고 날 것 같다고 한다는 질문에 김 전 회장은 "자신은 경비를 아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다 자기 사람"이라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김 전 회장이 측근인 이강세 전 대표를 통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라임 구명 로비를 벌였다고 진술했는데요.

검찰이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올 7월 청와대에 이 전 대표의 출입기록을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강 전 수석의 금품 수수 의혹을 계속 수사 중입니다.

◇ 엄마 직업 써낸 대입자소서…누구는 합격, 누국는 탈락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등 6개 대학의 학종 특정 감사를 한 결과 불공정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성균관대는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82명이 부모 직업을 적었지만, 이 가운데 37명은 문제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건국대는 지원자 98명의 교사 추천서가 표절로 의심됐지만 이 중 24명이 최종 합격했고요

서울대는 작년 지역균형 선발 면접 평가에서 지원자 모두를 과락시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불공정 사례와 관련해 108명을 징계조치했습니다.

한편 명문고를 우대한다는 '고교 등급제' 의혹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조건부' 고집 스가, 연내 방한 무산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연내 방한'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난 달,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받아들일 만 한 조처를 한국이 강구하지 않는 한" 스가 총리가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일본이 받아들일 만한 조처란 한국 법원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는데요.

일본이 한국이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한 건 스가 총리 방한 이후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문으로 보입니다.

스가 총리 등장 이후로도 일본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 개선은 또 다시 모호해진 상황입니다.

◇ BTS 병영 연기되나…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포함 법 개정 추진"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대를 가는 문제을 두고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병무청이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입대를 연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이 개정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대중문화 예술분야 우수자에 대해선 만 30세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종화 병무청장은 가수 유승준씨 입국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 청장은 유승준씨는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말하면서 입국은 금지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이 가능해지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상실감을 느낄 거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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