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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순이익 격차가 매년 더 커지는 가운데 '지역금융'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이 높다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금융당국이 해당 제도를 비롯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지역금융' 활성화 필요성 제기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금융'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SC·씨티)과 지방은행 간 격차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당국의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은행은 특정 지역 안에서 주로 영업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현재 지방은행은 ▲경남은행과 부산은행(BNK금융지주) ▲전북은행과 광주은행(JB금융지주) ▲대구은행(DGB금융지주) ▲제주은행(신한금융지주) 등 모두 6곳입니다.

특성상 해당 지역 내 기업이나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수신 업무를 주로 하고 있지만, 지방은행 성장세는 매년 둔화되고 있습니다.
　
　
시중銀 2.9배 증가할 때 지방銀 1.7% 

실제 최근 5년 사이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당기순이익 현황을 비교한 결과, 시중은행은 5년 사이 2.9배 순이익이 늘어난 반면 지방은행은 1.7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매년 이들 간 순이익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2015년 시중은행 순이익은 지방은행보다 4천억 원 더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1조3천억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한 마디로 시중은행은 성장속도를 높이는 반면 지방은행은 그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실 가능성 큰 대출 비중 격차 더 커져


또한 부실 가능성이 큰 대출 비중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46%인 반면 지방은행은 0.7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시중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7%, 지방은행은 1.16%로 0.1%p 차이가 났지만 5년 사이 0.3%p로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체율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다"면서 "지방은행은 가까운 중소기업들과 관계형 대출을 많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위험가중자산에 포함되어 결국 리스크가 높아진다"며 "그렇게 되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결국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만큼 지방경제는 어려워지고, 이들과 거래가 많은 지방은행들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야 지방은행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문제?
지방銀 "특성상 불가피…위험 노출 더 커"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 요인으로 지방은행의 '지역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지목됐습니다.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한국은행 여신운영 규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한은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정책 수단입니다.

지방은행은 지역 내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60%인데 시중은행은 45%, 외국계은행은 35%입니다.

은행들이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에서 미달 금액의 일부를 차감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중은행의 기업자금 대출은 전체 대출의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은 32%였습니다.

반면 지방은행의 기업자금 대출은 전체 대출의 61.6%,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은 57.1%로 집계됐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비율이 더 높습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규정도 규정이지만,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높은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중소기업이 가계보다 대출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노출이 더 큰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재수 "외국은 시중·지방銀 규제 차등화"
송재호 "각 은행별 맞춤형 모델 마련해야"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송재호 의원 등은 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지방은행의 순이익 증가와 수익성 개선 등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과 일본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규제를 차별화하고 차등화 한다"며 지방은행에 대한 차별화된 감독체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자산규모와 해외영업활동 등을 고려해 은행을 5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은행마다 특성이나 장점 등을 평가해 맞춤형 지원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지방은행이 수익성 증대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와 제도적 제약, 지역경제 쇠퇴 영향으로 열악한 상황이 이미 심각하다"며 "지방은행의 투자처를 확대 발굴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중소기업대출비율처럼 지방은행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지역경제에서 비중을 감안하면 지방은행이 잘 돼야 한다. 감독체계 차등화 등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