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너무 오른 집값과 각종 규제로 부동산 매매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3구에서 집중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가 거론되는데, 속사정이 뭔지 김기송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가 끊겼는데 올 8월, 시세보다 2억 원 비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서초구 공인중개사 : 미국에 있는 교포예요. 아파트가 소규모 재건축 단지거든요. 시민권자들은 외국인 신분이니까 DTI 규제를 안 받게 되죠.]

지난 8월 외국인의 서울 강남4구 건축물 거래량은 모두 133건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27%나 급감한 서울 강남4구 전체 거래량과 대조적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외국에 집이 여러 채 있어도 국내에서 집을 살 때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규제도 받지 않는 등, 집을 사는 데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국회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용호 / 무소속 의원 : 외국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내국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중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검은 머리 외국인을 비롯해 해외 자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