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밀린 공공임대 거주 청년, 1년 새 20% 늘어
SBS Biz 김기송
입력2020.10.07 16:22
수정2020.10.07 16:22
공공임대주택 7가구 가운데 1가구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오늘(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110만3천44가구 가운데 14.6%(16만1천68가구)가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체납액은 567억원에 달하며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체납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세임대 거주자의 25%(6만4000호)가 181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했고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12%(5만7000호)는 임대료 214억 원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월 임대료가 가장 낮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6%(9000호)는 13억원을 체납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임대료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수급권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포함)의 경우 작년에 비해 올해 임대료 체납이 감소했으나, 매입·전세 임대 주택과 행복주택(주거급여수급 가구)에 사는 청년층 중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는 지난 8월 기준 1만1천833가구로 1년 전(9천839가구)보다 20.2% 늘었습니다. 체납 금액도 16억여원에서 20억여원으로 26%가량 증가했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LH의 주거비 지원이 대구·경북이나 특정 임대주택에만 한정돼 있어 지원이 부족한 청년들이 주거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오늘(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110만3천44가구 가운데 14.6%(16만1천68가구)가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체납액은 567억원에 달하며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체납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세임대 거주자의 25%(6만4000호)가 181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했고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12%(5만7000호)는 임대료 214억 원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월 임대료가 가장 낮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6%(9000호)는 13억원을 체납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임대료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수급권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포함)의 경우 작년에 비해 올해 임대료 체납이 감소했으나, 매입·전세 임대 주택과 행복주택(주거급여수급 가구)에 사는 청년층 중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는 지난 8월 기준 1만1천833가구로 1년 전(9천839가구)보다 20.2% 늘었습니다. 체납 금액도 16억여원에서 20억여원으로 26%가량 증가했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LH의 주거비 지원이 대구·경북이나 특정 임대주택에만 한정돼 있어 지원이 부족한 청년들이 주거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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