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핫이슈 키워드] 추미애 고소·이낙연-옵티머스·조성길·상온 노출 백신·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SBS Biz
입력2020.10.07 09:50
수정2020.10.07 09:50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7일)의 키워드 알아봅니다.

◇ 당직병 추미애 고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당직 병사가 추 장관과 서 씨 측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직 병사 현 씨가 지난 2017년 근무 당시 서 씨와 통화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으며, 이를 거짓말이라 주장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현 씨의 대리인을 맡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동부지검 녹취록을 공개하고, 현 씨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 씨에 대해 '단독범' 발언을 한 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복합기 임대표 대납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관련 회사가 복합기 대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설치 주소가 이 대표 사무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한 캐논 측은 이 회사가 복합기를 이 대표 선거사무소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고, 2월부터 5월까지 넉 달 간 복합기 요금 76만 원을 납부하다가 이후 미납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조성길

지난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해 망명설이 돌았던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조성길 부부는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고, 작년 7월 최종적으로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대사급 외교관이 한국행을 택한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미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비밀에 부쳐진 건 조성길 부부뿐 아니라 북한으로 송환된 딸의 안위를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남북 관계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 상온 노출 백신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독감백신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청과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생긴 백신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효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백신 물량 48만 도즈는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2부터는 중단된 무료 백신 접종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백신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가 기존 낙태법을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낙태를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고,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도 합법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계와 낙태죄 자체를 반대해온 종교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홍남기 부총리 해임 청원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되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 해임건의안까지 올라왔는데요.

지난 5일 올라온 이 청원은 현재까지 3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작성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네이버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검색 부문에서 자사 오픈마켓에 대한 검색 결과를 유리하도록 조작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계획적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했다는 건데요.

공정위의 결정에 네이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이버는 최적의 쇼핑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50여 차례에 거려 알고리즘을 개선했다며, 그중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5개만 골라 제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는 법정 공방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 유튜버 월수입 934만 원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유튜버들이 한 달에 평균 934만 원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자 평균의 3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이들은 평균 조회수와 중간광고 삽입 등을 통해 구글에서 1인당 월 371만 원의 광고 수입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른바 뒷광고로 불리는 간접광고로 월평균 562만 4천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75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서은 이야기'가 구글에서 연간 85억 원을 벌어들여 개인 채널 중 최고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이슈앤 직설] 文 ‘부동산 악재’ 털고 ‘코로나 극복’ 올인
[송재경의 인사이트] ‘코로나 버블’ 척후병 비트코인 급락…다음은 테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