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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北조성길 전 대사대리, 지난해 韓 대사관 찾아와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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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10.07 08:06
수정2020.10.07 08:06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오늘(7일) 자 조간신문 펼쳐보겠습니다.

◇ 反中전선 강화나선 美-日-濠-印… “더 많은 나라와 연대할 것”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외교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안보협의체인 쿼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1년여 만에 개최된 두 번째 회의로, 이들은 중국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 남중국해 정세를 논의하고 인도 태평양이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유지돼야 한다는데 공통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의 착취, 부패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4개국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중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와 연대를 모색하기로 했는데요.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기존 쿼드 4개국에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가 포함되는 '쿼드 플러스'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낙태, 임신 14주까지 허용 추진…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기존 낙태법을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낙태를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 때까지 낙태가 가능해지고,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도 합법화합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하는데요.

이 밖에도 반복적인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에게는 낙태 관련 설명 의무가 부과되고요.

임신, 출산 종합상담기관이 보건소 등에 설치돼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미 7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 낙태 방식, 미프진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낙태좨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계와 낙태 자체에 반대해 온 종교계가 모두 반발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月수입 933만원…부장님 몰래 유튜브하는 이유 있었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처음으로 유튜버의 수입을 공개했습니다.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들이 작년 국세청에 신고한 월수입은 평균 93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조회 수와 가입자 수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75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서은 이야기'가 구글에서 연간 85억 원을 벌어들여 개인 채널 중 최고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튜버들은 평균적으로 구글에서 정산 받는 광고 수익보다 이른바 '뒷광고'라고 불리는 제품 간접광고로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그동안 달러로 지급받는 유튜브 수익 수령 방식 때문에 상당수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연간 누적 1만 달러 초과 거래뿐만 아니라 건당 1000달러 초과 거래에 대한 외환 거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탈세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일, 내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 허용…음성 땐 2주 격리 면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내일부터 한국과 일본 기업인들이 격리 없이 양국을 오가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기업인 특별 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일본에 방문하길 원하는 기업인은 일본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단, 항공기 출발 전에 72시간 이내 이뤄진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또 일본 입국 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4일간 건강을 체크하고, 14일간 전용차량으로 거주지와 근무지만 왕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상호 간 하늘길이 막힌 지 7개월여만에 경제교류의 문이 열리게 됐는데요.

이로써 민간 교류 역시 조만간 다시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 로마에서 사라졌던 北조성길, 작년 한국대사관 찾아와 망명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해 망명설이 돌아던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조성길 부부는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고 작년 7월 최종적으로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대사급 외교관이 한국행을 택한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미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 외교관의 국내 체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남북 관계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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