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상황이 이렇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손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정 협의를 거쳐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대주주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종목당 가족 합산 산정 방식은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당 지도부는 주식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향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주주 요건 완화가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3억원이라는 대주주 기준의 출처부터 검토해야합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불만여론이 커지자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인 겁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일 기자회견) 투자자들의 여러 의견과 경우에 따라선 불만도 잘 듣고 있고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3억원이라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고, 다만 가족 합산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조부모부터 손주, 배우자가 가진 주식까지 합해 3억원이 넘으면 세 부담 대상인데, 이 범위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윤곽은 오는 7일과 8일 열리는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여당은 단타성 투기 대신 주식 장기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앞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크게 깎아주는 등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