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 네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나랏빚은 100조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을 위한 재정준칙, 즉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차일피일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확대 재정을 요구하는 여당의 입김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안에 재정준칙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28일) : 당과 협의 이런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당초 부총리께서 여러 번 밝힌 대로 9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 막바지 작업에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표는 다음 달 초로 밀렸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 내놓기로 했다가 한 차례 밀린 데 이어 또 연기된 겁니다.

발표가 미뤄진 이유를 두고 지금 돈줄을 묶어선 안 된다는 여당 측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의원 (지난 21일, 국회 기재위) :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재정 운용의 경직성들을 강화시켜서 오히려 경기를 활성화시켜 낼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4차 추경까지 감안한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

지난해보다 106조원 넘게 늘어난 건데, 현 정권이 끝나는 2022년이면 천조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일단 늘리기로 해놓고, 이를 관리하려는 노력엔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벌써 이미 무리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거기서 준칙을 만든다고 하면 무리한 계획은 그냥 놔두는 준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이 재정 준칙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추석 이후 발표될 재정 준칙도 사실상 강제력 없는 맹탕 준칙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