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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中 SMIC에도 수출규제…삼성·SK 영향은?

SBS Biz 최나리
입력2020.09.28 07:35
수정2020.09.28 08:26



미국이 화웨이에 이어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회사인 SMIC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잇단 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최나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화웨이에 이어서 이번엔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기업인 SMIC예요?
네,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SMIC를 블랙리스트, 거래 제한 기업명단에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자국 반도체 업체들에 이 내용을 통보했는데요.

컴퓨터 칩 제조회사들이 SMIC에 반도체 기술이나 장비를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SMIC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군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SMIC는 "민간 상업적 소비자들을 위해서만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반도체 업계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나요?
최악의 경우 중국의 반도체 생산 전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SMIC는 중국의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기업이자 시장점유율 세계 5위 기업인데요.

그동안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위해 육성해 온 기업입니다.

하지만 아직 반도체 생산 장비나 소프트웨어의 많은 부분을 미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화웨이 압박 강화 측면도 있는데요.

SMIC가 미세 공정 기술력은 삼성전자 등 1, 2위 기업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동안 화웨이의 주문을 받아 다양한 반도체 부품을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반도체업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죠.

특히 SK하이닉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올 4분기부터 중국 우시 공장에서 파운드리 라인 가동을 앞두고 있어 수혜가 기대되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도 SMIC를 이용했던 퀄컴 등이 삼성전자 등에 긴급 주문을 넣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업계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망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식도 알아보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놓고 미국에서 소송 진행 중인데, 주말 사이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두 회사가 배터리를 놓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 소송은 크게 2개입니다.

하나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기밀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기구(ITC)에 소송을 제기한 거고, 다른 하나는 이후 파생된 특허소송입니다.

소송전 발단이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최종판결이 다음 달 5일이었는데 3주 연기됐습니다.

이 소송의 경우, 지난 2월 ITC가 예비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LG화학 쪽으로 다소 기울어졌는데 결론이 미뤄지면서 양사 모두에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의 소송, 즉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렸는데요.

ITC 산하 조직인 불공정수입조사국이 증거인멸을 이유로 'SK이노 제재'를 요청한 LG화학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엔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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