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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두 번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이 결정되기도 전부터 신청과 지급 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통신비 2만 원을 놓고는 여전히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은 자격 기준을 정해 선별 지급하겠다던 방향성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간밤에도 결국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논란의 통신비를 포함한 추경안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추경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Q. 일단 4차 추경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정이 일단 최대한 빠르게 쓰겠다는 걸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쓸 거면 빨리 쓰자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국회, 오늘 4차 추경 처리…추석 전 지원금 목표
- 정부, 국회 통과 후 새희망자금 등 빠른 지급 추진
- 사전선별 통해 통보…"문자 받자마자 신청하세요"


- 문자 수신자,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피해 소상공인 빠른 지원…긴급생계비 11~12월
- 아동특별돌봄 대부분 추석 전 지급…1인당 20만 원
- 올 창업 자영업자·홈스쿨링 등 추석 전 지원 불가
- 1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추석 전 지원 가능

Q. 통신비 2만 원이 계속해서 논란이죠. 여당에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쉽사리 놓지 않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180석의 자신감인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통신비 2만 원 지원, 여론조사 잘못한 일 58.2%
- 홍남기 "통신비 부담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게 필요"
- 주호영 "통신비 2만 원 다 반대…고집 피우지 말라"
- "통신비 2만 원" vs "왜 주나"…추경 불발 우려
- 與, 잇단 비판에 통신비 지원 대상 축소 목소리
- 예결위 소위, 일부 추경안 집행내역 조율 전망도

Q. 야당에서는 백신 무료와 돌봄 지원을 초등학생이 아닌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기 싸움에 추석 전까지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감도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야당, 무료 독감 백신 등 '3대 패키지' 대안 제시
- 국민의힘 "1조 가까운 돈으로 다른데 써라" 반대
- 통신비 9,300억 vs 3대 패키지 8,000억…효과는
- 돌봄비, 중고생 포함…지원금, 법인 택시 확대 제안
- 전 국민 독감 백신?…고위험군 '공급 부족' 우려
- 박능후 "전 국민 독감 백신 과유불급…현재 대비 충분"

Q. 코로나19에 가장 힘든 분들은 소상공인이겠죠. 많은 분이 버티다 못해 폐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홍석천 씨도 마지막 남은 가게마저 폐업하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이 50만 원으로 너무 적다는 불만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버티는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살리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코로나 충격' 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사라지는 상가
- 석 달 새 서울 상가 2만 곳 '증발'…음식점 1만 곳↓
- 코로나에 PC방·유흥업소 10.8%↓…감소 폭 가장 커
- 소상공인들 "매출 10분의 1 토막" 고통 호소
- 전문가 "3·4분기도 상가 감소세 지속 예상"
- 쓰러지는 소상공인, 부채·공실 등 대책 마련 절실
- 소공연 회장 "유명 연예인 홍석천 씨 폐업하는 판국"
- 폐업 소상공인 20만 명에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 소공연 "한 두 달 생계를 위해 500만 원 이상 지원해야"

Q. 상황이 이러다 보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분들 중 코로나19로 원금은커녕 이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지난 4월부터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유예를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뒤늦게 시중은행에 충당금을 쌓으라고 독려하고 있다는데요. 이 부담은 고스란히 은행 몫이에요?

- 이자 못 낸 대출만 1조…자영업 부실에 '시한폭탄'
- 개인사업자 이자 유예규모 174억…3분기부터 연체↑
- 산소호흡기 소상공인 상대 대출규모 1조700억대
- 이자 납부유예 소상공인 대출 부실·파산 위험 판단
- 시중은행, 올해 4·4분기 대규모 충당금 쌓기 돌입
- 시중은행 "이자유예 끝나면 대부분 부실 가능성"
- 금융당국, 상반기 이자 납부유예 신청 정상여신 판단
- 금융당국, 최근 입장 선회…"충분한 충당금 쌓으라"

Q. 소상공인들도 어렵지만, 직장을 잘 다니던 분들도 하루아침에 실직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번 2차 긴급지원 대상에도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지난 8개월 동안 실직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15%가 넘게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고용 충격, 얼마나 컸던 겁니까?

- 코로나에 사라진 일자리…지난 8개월간 15% 실직
- 비정규직31.3%·정규직4.3%…고용 취약층 직격탄
- 실직자 중 80%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 등 실업급여 無
- 남성보다 여성·사무직보다 비사무직이 실직 경험↑
- 전문가 "비정규직 노동자는 '코로나 노동 난민'"

Q. 대기업 분위기는 다소 다른가 봅니다. 내년 연봉을 결정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3곳 중 한곳 이상이 올해 임단협이 지난해보다 쉽지 않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 대기업 3곳 중 1곳 이상, 작년보다 임단협 교섭 난항
- 노조 요구 임금인상률 평균 4.4%…평균 1.9% 타결
- 주요 임단협 쟁점 사항 66.7% 기본급 인상 지목
- 대기업 절반 이상 "전년 대비 경영실적 나쁠 듯"
- 한경연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실업대란 최소화"

Q. 내후년이 돼야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그나마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과연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9월 중순까지의 수출입 수치가 나왔는데 수출이 플러스가 됐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반등인데요?

- 9월 1∼20일 수출 3.6%↑…일평균 기준 9.8
- 코로나 충격에 쓰러진 수출…7개월 만에 상승 반전?
- 조업일수, 작년 比 이틀 증가…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 반도체·자동차·정밀기기 상승…석유제품 등 부진
- 미·중·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 증가…일본 등 감소
- 산업통상자원부 "월말까지 봐야지만 실적 좋을 듯"
- 반도체 실적,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 악영향 전망
- 전문가 "中 중간재 수출↓…타 국가 만회 쉽지 않아"

Q. 코로나19 수혜 품목 일부를 제외한 국내 수출기업은 올해 남은 4분기 역시 상반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며 한숨이 깊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걱정이 깊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앞으로의 경제 상황 전망과 함께 난국을 헤쳐 갈 대책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국내 수출기업들 "4분기 여건, 3분기와 비슷할 듯"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주요국 정부 대책 고심
- 코로나에 발목 잡힌 韓 경제…난국 돌파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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