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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추미애, 국방부에 전화 의혹 부인…“민원 넣은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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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9.18 08:04
수정2020.09.18 08:04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오늘(18일)자 조간신문 펼쳐보겠습니다.

◇ 또 150명대 확진…선제검사 첫 양성 '조용한 전파' 확인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듯 하다가 6일 만에 다시 150명 대로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서 직원과 가족 등 최소 12명이 확진됐고 부천시 한 교회에서도 교인 7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등 새로운 집단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조용한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코로나19에 선제대응하겠다며 증상이 없는 일반 시민 8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 데 여기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속해서 선제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나도 남편도 민원 넣은적 없다" 추 장관, 국방부 전화 의혹 부인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도 여야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적 없느냐는 국민의 힘 의원의 질문에 추 장관은 자신은 민원을 넣은 바 없고 남편도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는 논평을 낸 데 대해선 아들이 아픈데도 충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또 의원 시절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 정치자금 수백만 원을 쓴 건 위법 아니냐는 지적엔 법 위반이 아니고 딸이 운영한다고 공짜로 먹을 순 없지 않냐며 되받았습니다.

◇ '전세 낀 집' 샀더니 입주 막혀…집주인 vs 세입자 '소송대란' 온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7월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공단에 접수된 임대차법 관련 상담 건수는 1만 3천여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과 관련한 상담 건수가 2105건으로 작년보다 5개가량 급증했습니다.

가장 많은 갈등은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와 계약갱신을 원하는 기존 세입자 간 분쟁인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세입자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했으면 매수인이 집을 사도 입주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뒤 갱신 요구를 받은 경우에만 실거주를 이유로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소송에 들어가면 이 같은 정부 해석이 뒤집힐 가능성도 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종부세 피하려…2030에 물려준 부동산 '한해 3조'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2030 세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2018년 한 해에만 3조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 자료를 보면 2030세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의 자산 규모는 3.3배 늘었습니다.

2018년 들어서 증여건수는 1만 4602건으로 급등했고 증여금액도 3조 1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자 오르는 종부대 대신 증여세를 선택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자녀세대인 2030세대의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선 부동산 증여와 상속과 관련된 세재 개편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내 주소 알지않냐, 집에 있다" 윤지오, 한국 수사당국 조롱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뒤 해외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 씨.

윤씨가 자신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법무부 발표를 반박하면서 한국 수사 당국을 비난, 조롱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소재지 파악이 안되나며 집 주소를 한국 사법 당국이 알고 있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가 윤 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지명수배한 상태라는 데 반박한 건데요.

윤씨에게 분노한 네티즌 일부는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 결성을 주도하고 국회에 윤씨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던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가 윤 씨를 잡아오라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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