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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전화연결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코로나 위기로 소상공인들이 줄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추석전에 지급키로 한 2차 재난지원금이 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한데요. 그 마저도 받지 못한 일부 상인들은 불만이 이만 저만 큰 게 아닙니다. 업종 구분없이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Q.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코로나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상황은?
- "정부, 방역만 몰두…소상공인은 생존 위기"
- 文 "2단계 완화, 생활고 호소에 대한 응답"


- 정세균 "거리두기 2단계, 2주 동안만 조정"
- 거리두기 2단계…음식점·카페 정상 영업
- 거리두기 2.5…자영업자 매출 '곤두박질'

Q. 정부가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별지급'으로 지원을 하겠다는건데 유흥업소, 콜라텍 등이 제외 업종입니다? 

- 노점상인 "재난지원금 달라" 靑 의견서 제출
-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지급
- 자영업자 "매출 늘었다고 돈 번 거 아냐"
- 유흥업소 업주 "정부 조치 응해도 차별"
- 유흥업소·콜라텍 업주 '지원 제외'에 불만
- 자영업, 일괄적 희생 결과인데…지원 불공평
- 2차 지원금…개인택시는 받고 법인 못 받나
- 이재갑 "법인택시, 대상 계층으로 검토"
- 스크린골프·탁구장, 억울한 사각지대 되나

Q.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행정명령 인한 재산 손실 청구 법안' 발의
- "주요 정당서 처음…소상공인 지원 명문화"
- 코로나 재확산 후 소상공인 60%, 매출 90%↓
- "고위험시설 중소상공인, 막대한 피해 발생"
- "소상공인 영업 중지…손실보상 청구 필요"
- "한 달도 못 버틸 지원…정부, 정치쇼 문제"
-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지원할 필요성"

Q. 정부가 선별지급을 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전국민 지급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 때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부정 여론에도…與, 통신비 지원 강행할까
- 여야, 4차 추경…통신비·무료 백신 쟁점
- '통신비 2만 원' 지원…선불폰·알뜰폰 포함
- 민주당, 野 '독감 무료접종 확대' 검토할 것
- 추경호 "통신비 지원 고집 꺾어야 추경 합의"
- 통신비 지원…잘못 58% v- 잘한 일 38%
- 靑 이호승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 불가"
- 김경수도 반발…추경안 최대쟁점 '통신비'
- '통신비 논란' 배경…선별 원칙·구제 효과

Q.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원 반영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왜 5조원이라는 금액이 나온겁니까?

-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반영 촉구…이유는?
- "월 50만 원 4개월 생존자금 지원 5조 소요"
- "직접 지원 가능할 땐 소상공인에 힘 될 것"

Q. 소상공인을 대변하며 1호법안으로 '소상공인 복지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 소상공인 10명 중 9명 "2차 지원금 꼭 필요"
- '소상공인 복지법'…지원보장 필요성 때문
- "재난 땐  소상공인 지원 의무화 복지법"

Q. 곧 추석입니다. 추석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힘든 삶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정책들이 더 필요할지 정부에 한 마디 해주신다면요?

- 정부, 추석연휴 2주간 전국적 '특별 방역'
- 정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재정비할 것
- 수도권 집단감염 진정세…고비는 '추석연휴'
- 정세균 "가족 안전 지키는 추석 명절 되길"
- 코로나가 바꾼 추석…올해는 '비대면 추석'
- 정부, 추석 연휴 후에도 '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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