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대출 규제 ‘초읽기’…주담대 회수도 시작
SBS Biz 류선우
입력2020.09.15 07:49
수정2020.09.15 07:49
[앵커]
최근 은행 대출의 뇌관은 신용대출입니다.
규제 문턱이 높아진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활용됐다는 분석, 이른바 '영끌', '빚투' 등 투자 열풍에 늘어났다는 분석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늘어나는 양과 속도 모두 제어가 필요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류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125조 4,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8영업일 만에 1조 1,400억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최근 들어 신용대출 잔액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자금의 용도가 주식 투자용인지, 주택 구입용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의 자금 용처를 파악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우회 자금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에 대출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은행마다 연말까지 어느 정도로 대출을 늘리려고 하는지 관리 계획 등을 체크하고, (대출) 상품에 있어서 한도 관리하는 것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고액 신용대출 받는 것에 대해서 용도나 이런 부분을 그래도 한번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규제 강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규제 범위를 넓히거나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행 시한이 도래했습니다.
예정된 기한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당하거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받게 됩니다.
SBSCNBC 류선우입니다.
최근 은행 대출의 뇌관은 신용대출입니다.
규제 문턱이 높아진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활용됐다는 분석, 이른바 '영끌', '빚투' 등 투자 열풍에 늘어났다는 분석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늘어나는 양과 속도 모두 제어가 필요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류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125조 4,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8영업일 만에 1조 1,400억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최근 들어 신용대출 잔액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자금의 용도가 주식 투자용인지, 주택 구입용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의 자금 용처를 파악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우회 자금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에 대출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은행마다 연말까지 어느 정도로 대출을 늘리려고 하는지 관리 계획 등을 체크하고, (대출) 상품에 있어서 한도 관리하는 것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고액 신용대출 받는 것에 대해서 용도나 이런 부분을 그래도 한번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규제 강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규제 범위를 넓히거나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행 시한이 도래했습니다.
예정된 기한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당하거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받게 됩니다.
SBSCNBC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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