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결국 노딜로 끝나면서 이제 수천억 원대의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 양측의 계약금 반환 소송이 예상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HDC현산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HDC현산은 지난해 말 인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500억 원을 이행 보증금으로 냈습니다.

반환소송 쟁점은 계약 무산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입니다.

HDC현산은 계약 체결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 급증 등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황을 금호산업의 귀책 사유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반면 금호산업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으며, 차입을 포함한 여러 절차는 HDC현산 측에 보고했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 1호 지원 대상이 된 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어려운 기업은 기안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화물 부문 호조로 흑자 전환하기 전까지 2018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기금 운용 심의회는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해 한일관계 악화 여파로 적자를 냈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실업 사태와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악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돼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쌍용차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2조 4천억 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