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집을 사고팔 때 중개업소에 내는 수수료, 이른바 '복'비를 두고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수수료 부담도 껑충 뛰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정부가 현행 요율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기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요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김지은 / 서울시 가양동 : 부담되죠. 대출도 몇억씩 받아야 하는데 중개 수수료까지 몇백만원씩 내야하니까…. 솔직히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건 맞지만 너무 부담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5년 전에 정해진 서울 기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집값의 0.5%, 9억원 이상은 0.9%로 돼 있습니다.

10억원 짜리 집이면 공인 중개사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각각 900만원씩 1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도 6억원 이상은 0.8% 수수료가 적용되는데, 세입자에겐 이중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촌동 전세 세입자 A씨 : 요즘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 것 같고. 수수료율을 낮춰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한선, 상한선을 둬서 얼마 이상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상황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선안 마련을 시사하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5일) :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같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후속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수수료 문제만 접근할 상황은 아니고 다른 문제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검토단계입니다.]

국토부가 공인중개사 측 반대 여론을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복비와 관련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