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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그러면 2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국가 재정은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정리한 리포트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어제(10일) 뉴스프리즘 방송

7조 8천억 원 추경안 사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손님이 줄어든 가게들 가운데 선별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9월 10일 청와대 제8차 비상경제회의) :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은 200만 원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가게에는 100만 원을,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취업, 재창업 준비금 50만 원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다만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9월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규모의 약 절반인 3.8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층 취업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만18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 가운데 심사를 통해 1회에 한해 50만 원의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거나 참여 예정자여서 중복 수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송태희 / 앵커]
박연신 기자, 전국민 지급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2차 지원금, 선별지급으로 정해지기 까지는 논란이 있었죠?

▷[박연신 /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쪽으로 힘을 실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패물을 판 젊은 부부 사연을 소개하며 선별지급보다는 보편적인 지급이 옳은 방향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선별 지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분열과 혼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당원들은 해당 행위라고 이 지사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정부와 여당의 최종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렇다면 2차 재난지원금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강산 / 기자]
먼저 이번 지원의 초점 대상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291만 명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15만 명에게는 추가로 100만 원 그러니까 모두 2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수도권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32만여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에 50만을 더해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송태희 / 앵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강산 / 기자]
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청년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됩니다.

4인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55만가구 88만 명이 대상입니다.

▶[송태희 / 앵커]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휴원으로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죠?

▷[강산 / 기자]
그렇습니다.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미취학 아동 252만 명, 초등학생 280만 명이 해당됩니다.

또 돌봄비용 지원기간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1인당 최대 75만 원, 맞벌이의 경우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박연신 기자, 이러한 선별 지급이외에 정부가 사실상 전국민의 통신비를 지원한다구요?

▷[박연신 / 기자]
네, 그렇습니다.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13세 이상 전국민 약 4천6만 명을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약 9천억 원입니다.

▶[송태희 / 앵커]
하지만 통신비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다른 지원과 비교해서 승수효과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박연신 / 기자]
그렇습니다.

통신비 지원은 통신사 수입에 바로 연결됩니다.

다른 지원금이 소비에 따른 연쇄효과, 승수효과를 보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통신비 지원이 보편지원 성격이라서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당초 목표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