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2차 재난지원금의 쓰임새가 드러났습니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단 건데요. 선별적 지원과 맞춤형 지원의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통신비 지원부터 4차추경의 실효성 논란, 살펴보죠. 

Q. 4차 추경안, 사실상 전국민 지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59년 만에 4차 추경안 확정된 건데, 정부가 밝힌 방침대로 선별 지원의 성격인가요? 총평 궁금합니다.

Q. 추경예산의 1/3이 보편지급 방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별지원으로 분류되기 힘들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Q. 기재부가 사실상 '맞춤형 지원대책'이라 언급해왔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좀 더 지원한다는 취지는 제대로 살렸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소상공인 86%가 지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200만원을 지급받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Q. 폐업한 소상공인에 지원금 50만원 지급한다고요. 기준이 뭡니까? 8.16 이전에 폐업한 사람들은요?

Q. 소상공인 상황,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기재부가 그린북 9월호에서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진단했죠?

Q. 소상공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가족 해체 등 사회적 부작용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Q. 정부가 제시한 지원 규모로 방역에 적극 동참한 자영업자 영업 중단 손실을 메울 수 있을까요?

Q. 소상공인이 심적으로나마 공감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요? 방역 불참 우려론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 문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반발이 심화되자 유흥업 일부는 포함됐는데요? 

Q.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차이가 뭔가요? 똑같이 영업을 중단했음에도 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겁니까?

Q.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접객원까지 허용하는 유흥주점 지원은 사회적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죠. 동의하십니까? 

Q. 소상공인 지원 기준 살펴보죠. 업종별-매출별 기준 두고 선별하면 추석 전 신속하게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이어보기
[집중진단] ‘작은 정성’ 통신비 지원, 지급 적절성 갑론을박
[//cnbc.sbs.co.kr/article/10000996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