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6월이었죠.



재건축 조합원이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는 정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를 두고 재건축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주인들의 반발이 컸는데요.

결국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재건축 대장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발표하자, 난처한 상황에 빠진 집주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치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 당장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사는 집을 정리한다던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지금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건축 진행에 발 맞출 수 없다보니까….]

특히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집주인들은 의무임대 기간이 8년이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데다 도중 임대계약을 파기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곤란했습니다.

소유 중인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당장 입주가 힘든 등록임대사업자, 해외 거주 집주인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국회와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 중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실거주 예외를 인정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생계를 이유로 해외나 지방에 근무해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 못하는 집주인을 구제하는 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