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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PC방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 정지를 당한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발표한 ‘긴급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소상공인 338만개 업체 중 86%인 291만개 업체에 3조2천억원을 지원한다”며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신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200만원,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의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 12개 업종, 집합제한 업종은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입니다. 단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 연매출 4억 이하인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피해 집중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융자 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위기가구에게 긴급 생계지원을 추진합니다.

중위 75% 이하 실직ㆍ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 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기존 긴급복지제도 보다 재산기준 지원 요건을 완화(대도시: 3.5억→6억 / 중소도시: 2억→3.5억 /농어촌: 1.7억→3억)했고, 지자체별로 생계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도 지원합니다.

코로나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 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와 참여 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선발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구직급여 신청 증가, 실직 장기화 등에 대비해 구직급여 2천억원을 추가 확충합니다.

고용유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하고, 수요 증가에 맞춰 5천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이 만료된 사업장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휴직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고용 취약계층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원됩니다. 기존 대상자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며,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20만명은 신속히 심사 후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에 긴급 정책자금도 지원됩니다.

신용보증ㆍ기업보증기금에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이 추가 공급됩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 초저금리 1.5%로 1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3천억원까지 확대됩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한은 12월말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안을 오늘(10일) 국무회의에 의결하고 내일(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