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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운영위원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코로나19 재확산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시름이 더욱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고용시장이 받은 충격이 상당한데요. 이러다 우리 경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건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쓰임새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더 챙겨서 봐야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8월 취업자 수는 2천708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4천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발 고용위기, IMF때만큼 심각하단 말이 나옵니다?

Q. 지난 8월 일시휴직자가 84만6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량실업’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Q.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유일하게 고용률이 상승했습니다. 재정일자리 의존도가 높은 60대 이상 일자리가 전체 취업자 감소를 방어하고 있는 모양샌데요. 노인일자리, 복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Q. 실업자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8월엔 1조97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2%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고갈 우려는 없을까요?



Q.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48조2천억원으로 7월 말보다 11조7천억원 늘었다고 합니다. 2금융권까지 합치면 14조가 늘었는데요.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 당정청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을 추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텐데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나섭니다. 별도의 소득과 매출 증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정부 정보의 한계로 사각지대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는 없을까요?

Q. 정부는 매출에 따라 대상을 가려낼 계획인데요. 매출만으로 자영업자의 피해 측정이 가능할까요?

Q. 경제와 고용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이스타항공이 임직원 600여명을 대량 해고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사태’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Q.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딸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가 이스타항공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Q.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항공업계가 불황인 상황에서 이스타항공 인수자가 나타날까요?

Q. 이스타항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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