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 확진자 103명. 지난 8월14일 금요일의 기록이고, 이 날은 2차 감염 대확산의 시작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로부터 26일이 지난 날입니다. 만 한 달이 다가오는 내내 거리두기는 강화됐고,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우리 경제는 희망의 축포를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방역은 잡을 만큼 잡았다는 생각 아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에 더 큰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전문가 집단의 평가도 일제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상황이 어떻고, 극복을 위한 대안은 없을지 따져보겠습니다.

Q.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경제 평가가 다시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5개월 연속 경기 위축을 언급했는데 지난달에는 ‘다소 완화’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긍정평가가 한달을 가지 못했어요?

- KDI, 경제동향 9월호 발표…한달만에 '경기 위축'
-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하방 압력 확대 전망


- 코로나 재확산, 경기 회복에 찬물…재정지원도 감소
- KDI "방역 단계 강화로 소비 빠르게 위축"
- 하반기 재정 여력 뚝↓…경기전망 더 어두워

Q.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소비가 급감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8월 중순 이후 신용카드 매출액이 12% 넘게 감소했는데요.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와 비견될 정도입니다. 2차 확산세에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어요?

- 거리두기 2단계 격상…서비스업 중심 경기위축 우려
- KDI "8월 중순 이후 카드 매출액 12% 감소"
- 신용카드 매출액, 3·4월 수준 하락…방역 강화 탓
- 7월 소매판매액, 작년比 0.5%↑…증가폭 감소
-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종료…긴 장마에 소비 감소
- 7월부터 개소세 할인 축소…자동차 판매 상승폭↓

Q.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되다보니 차라리 문을 닫고 있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실제로 문을 닫는 점포들이 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면을 해야 하는 서비스업 위주로 타격이 심해지고 있어요?

- 거리두기 2.5단계에 소상공인 카드매출 대폭 감소
-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카드 매출 2월말 수준
- 업계 "수도권 중심 코로나 재확산…외출 자제"
- 3개월새 서울 상가 2만개 감소…1만개는 음식점
- 장사 못하고 퇴로 끊긴 자영업자…"왜 우리만" 울상

Q.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는 경기 부진 완화 흐름도 있었어요. 8월 수출은 일 평균 수출 감소율이 코로나 사태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7월 전산업 생산도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출과 내수 괴리가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 KDI "美 등 주요국 소비 중심 경기 일부 반등"
- KDI, 대외수요 회복·수출 부진 점진적 완화 평가
- 8월 수출 9.9%↓…일평균 -7.1%→-3.8% 개선
- 수출, 코로나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휘청'
- 반도체·바이오헬스·컴퓨터 등 증가…수출 회복세
- 반등한 D램 현물가…한숨 돌린 '반도체 코리아'
- 글로벌 자동차 판매 회복세…주요국 내수 감소폭↓

Q. 결국 문제는 내수입니다.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공식화하고 추석 전까지 지급 목표로 준비 중인데요. KDI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줄수록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재난지원금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2차 재난지원금 위한 4차 추경…7조원 중반 규모
-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공식화…"어려운 국민 먼저"
- 매출·소득 감소한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 코로나 집합금지 대상 12개 업종 선지원 대상
- 대면 서비스업,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 감소 전망
- KDI "지원금, 경기진작보다 거시경제 안전성"
- KDI "선별지원, 피해 계층 충분한 효과있을 것"

Q. 전국민 지급을 두고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선별 지급을 선택했는데요. 4차 추경은 7조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어제(7일) 대통령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긴급해도 재정적 문제를 간과할 순 없지요?

- 문 대통령 "현실적 재정상 어려움 크다"
- 지출 구조조정 여력無…홍남기 "100% 국채 발행"
- 올 국가부채비율 44%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 1차 지원금 당시 진행 어려운 사업 이미 구조조정
- 지출 사업 대폭 축소시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
- 일부 정치권, 공무원 임금삭감 주장…현실 가능성↓

Q. 59년만에 4차 추경이 현실화되면서 나랏빚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올 한 해만 발행하는 적자 국채가 100조원이 넘어섰는데 재정건전성, 이대로 문제 없나요?

- 나라 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늘어…빚 청산 언제쯤?
- 올해, 3차 추경 기준 적자국채 97.1조 발행
- 4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 시 적자국채 100조 돌파
- 4차 추경시 국가채무 850조…GDP대비 44% 육박
- 국가채무, 현재 추세로 2045년 GDP比 99% 추정
-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성↓…미래 세대 부담 상승

Q. 국가채무의 질도 문제입니다. 내년 역시 대규모 예산을 예고하면서 국가 채무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적자성 채무가 전체의 60%가 넘는다는데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이자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 정부,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제출
- 적자성 채무, 4년뒤 900조 육박…혈세로 감당
- 내년 적자성 채무 593.1조…국가 채무 62.8%
- 적자성 채무, 대응 자산 없어 국민 세금으로 상환
- 금융성 채무, 융자금·외환 자산 등 자체 해결 가능
- 공공자금기금 국채이자 급증세…2024년 19.3조

Q. 내일 8월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만, 낙관적 전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 상당수가 영원히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했는데요?

- 한은 "코로나 고용충격, 노동시장 영구 영향 줄것"
- 코로나 실직자 상당수, 영구적으로 일자리 잃을 위험
- 사업체 종사자수, 3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폭 확대
- 자동화 빠른 진전…일자리 양극화·임금 불평등↑
- 실직 장기화 막기 위해 고용유지책 적극 활용 필요

Q. 국내 대기업 절반 가량이 코로나19로 올 하반기 신규 채용을 아직 계획하지 않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삼성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만 채용 소식 듣기가 하늘에 별 따긴데요.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고용 한파가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 한경연 "대기업 74%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미정"
- 신규채용 계획 미수립 50%…계획 없음도 24%
- 실물경제 부진에 고용여력 위축…경영 불확실성↑
- 한경연 "상반기보다 신규채용 시장 더 악화 예상"
- 채용 부진, 코로나 여파에 국내외 경기 악화 탓
- 코로나발 채용시장 변화…비대면·수시채용 증가
- 기업들, 신규 채용 증가 위해 '규제 완화' 1순위
- 한경연 "산업 활력 제고·고용 유연성 확보해야"

Q. 코로나19에 발목 잡힌 경제가 좀처럼 일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은 없을 거라는 부정적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경제 정책 전망과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증가세 다소 완화…"아직 안심은 일러"
- 잡히지 않는 코로나…경기하락세 장기화 '경고등'
- 코로나 재확산에 경기 반등 지연…하반기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