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가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당정은 일일이 매출 감소를 따지는 대신, 업종별 일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정광윤 기자, 우선 노래방이나 PC방 등 고위험업종 이야기부터 하죠.

매출 검증을 안 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네, 추석 전에 지급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고위험시설은 PC방, 노래방, 뷔페, 대형학원 등 총 12개 업종인데요.

당정은 이 가운데 유흥주점 등 일부를 제외하곤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고위험시설이 아닌 나머지 업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우선 지난달 중순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일부 제한된 업종들에 대해서도 매출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매출액 상한은 있는데요.

지원 액수는 고위험시설보다 적은 1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의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일정액이 일괄 지급될 텐데, 지원금 액수는 논의 중입니다.

세부 방안은 이르면 10일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미 코로나19 피해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당정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에게 시급한 생계비와 재기 자금을 현금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폐업자가 차상위계층으로 곧장 전락하는 걸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원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아직 검토 중인데요.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당 일각에선 40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방과후 교사나 방문판매원 같은 특수고용직은요?

[기자]
방과후교사·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피해가 집중된 영역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4개월간 지급할 방침인데요

소득 검증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긴한데, 1차 지원을 받았다면 서류 제출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업종별로 차등 지원이 될텐데, 관련해 논란이 있겠어요?

[기자4]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흥업소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업주들의 불만이 큰데요

이에대해 정부에서는 유흥업소 지원에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피해업종들이 적지 않아서 지원 사각지대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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