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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도 아닌데…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급증, 왜?

SBS Biz 정윤형
입력2020.09.07 11:57
수정2020.09.07 14:31

[앵커]

집주인 대신 국가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뜻인데요.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국가가 집주인 대신 떼인 전세금을 돌려준 금액, 일명 대위변제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올해 8월까지 무려 3015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 한 해 총액이 28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4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매년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34억 원에서 2018년 583억 원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았지만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런데, 통상 전세금 떼이는 상황은 전세값이 하락하는 와중에, 속칭 깡통전세가 발생하면서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전셋값이 급등하는데, 왜 이렇게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건가요?

[기자]

증가원인은 다양한데요.

우선 보험가입자가 급증한 게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보험 가입 실적이 매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전세금이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혹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세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보험발급 총액과 보증사고 금액이 각각 22조9100억 원, 3250억 원으로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세 대위 변제가 지방과 빌라 등에서 집중된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갭투자가 몰린 빌라 등에서 깡통주택이 적지 않으면서, 이에 따른 보증사고 금액이 급증한 것도 대위변제금이 늘어난 이유로 꼽힙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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