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을 취약 계층에게 선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추석 전에 지급할 방침인데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정광윤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나요?

[기자]

학습지 교사나 학원버스 기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들, 실직자 등이 대상입니다.

최근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특고와 프리랜서 등이 주로 받게 됩니다.

1인당 200만 원 수준으로, 1차 지원 당시 150만 원 수준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지원도 있습니까?

[기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인데요.

또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을 초등학생들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최근 비대면 업무가 늘어난 근로자에겐 소득에 관계없이 통신비도 지원할 방침인데요.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은 전체가 대상인가요?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이 우선지원대상입니다.

특히 노래방, PC방, 뷔페, 대형학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겠다는 건데요.

기준은 매출입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경우엔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지원등급이 매겨지는 등의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대출이나 임대료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료·세금 납부유예를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선별과정이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아무래도 공정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지원업종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도 피해가 큰데, 매출 감소를 증빙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당정이 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데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차 추경이 추석 전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므로 이번 주 중 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재원은 다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이 편성되는데요.

한해에 추경을 네 번이나 하는 건 59년 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으로 충당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국가부채는 846조 4천억 원에 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에 육박하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