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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통일’ 용두사미된 관제펀드…뉴딜펀드는?

SBS Biz 장지현
입력2020.09.04 18:48
수정2020.09.04 21:28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흔히 '관제펀드'라고 합니다. 과거 정권 때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원하고 홍보를 했던 펀드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뉴딜펀드는 성공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딜 펀드,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선 예상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어디에 투자 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죠.


시중에 도는 유동성을 이 뉴딜사업에 끌어모으겠다면서 펀드를 출시하겠다는 겁니다.

펀드는 3가지 형태로 만들어지고 일반 국민들도 직간접적으로 세 펀드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가 언제 나올지, 또 어디에 투자되는건지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펀드 출시는 내년에 될 예정이라고만 밝혔고, 또 투자 대상은 뉴딜과 관련된 기업은 어디든지 폭넓게 정하겠다고 해서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관제펀드, 과거 정권 때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가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면서 관련 펀드를 지원했는데 한때 관련 펀드만 50개가 넘을 정도였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 대박론'이 나온 이후 통일펀드가 우후죽순 등장했습니다.

두 펀드 모두 출시 직후 정부의 지원 아래 자금이 몰렸고 수익률도 고공행진을 했던 반면 정권교체 이후 동력이 끊기면서 개수도 줄고, 수익률도 떨어지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관제펀드에 금융사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오늘(4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낸 보고서입니다.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은행 주주들의 피로감은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민간 뉴딜펀드는 참여 여부와 규모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고수익성을 언급하며 금융사의 적극적인 관심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담감을 지적했습니다.


5대 금융지주는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들에 대해 7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는데요. 

은행권이 디지털이나 그린 분야에 투자해 온 건 맞지만 갑자기 수십조원을 더 늘리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울며 겨자 먹기라는 의견이 상당수입니다.

결국 투자 실패 시 손해는 은행 고객이나 주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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