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편법 증여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를 감독하는 상시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연내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벌써부터 시끌시끌한데요.

박연신 기자, 우선 부동산거래분석원 위상이 당초 구상보다 훨씬 쪼그라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감독기구 설립을 언급한 뒤 당초 구상은 금융감독원 수준의 독립 감독기구가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모양새는 독립감독기구에서, 국토교통부 내 임시조직을 확대해서 만드는 것으로 위상이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명칭도 부동산 감독원에서, 부동산거래 분석원으로 변경됐고, 인력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거래 분석원에 대해 관료들 손을 거치며 용두사미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 절하할 정도입니다.

[앵커]

이런 평가절하가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막강한 권한을 쥔 새로운 빅 브라더가 탄생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도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불법 부동산 투기거래, 편법 증여 등에 한해서 들여다본다고 한정했지만, 영장 없이도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계좌 정보를 조회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특히 불법행위 범위가 명확지 않을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례로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일부 융통해주는 등 관행적으로 묵인되던 거래행위까지 불법으로 판단해, 개인계좌를 들여다볼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나친 권한이 부여될 경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