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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예산 556조원 편성…나라빚 1000조원 육박

SBS Biz 권준수
입력2020.09.01 12:03
수정2020.09.01 16:32

[앵커]

정부가 556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사상 최대로 편성했는데요.

권준수 기자 연결합니다. 

내년 예산안 규모가 확정됐는데, 올해보다 얼마나 확대되는 건가요?

[기자]



네, 내년 나라살림은 555조8천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8.5%, 대략 43조5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와 고용 예산이 10% 넘게 늘어, 200조 원에 육박하고, 한국형 뉴딜에 21조 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수입과 지출 증가율간 격차, 즉 확장재정비율은 8.2% 포인트로 역대 최고인데, 경기를 살리고, 위기를 넘기 위한 비상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앵커]

여하튼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더 많이 풀기로 한 셈인데, 나라빚은 괜찮을까요?

[기자]

네, 지적하신 것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쓸 돈은 556조 원에 달하지만, 들어올 돈은 대략 483조 원 정도입니다.

들어올 돈은 없는데 쓸 돈은 많다 보니 결과는 재정수지의 악화로 나타나는데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인 89조7천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로써 내년 국가채무는 900조 원을 훌쩍 넘는 945조 원까지 늘어나고, 본 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올해보다 7% 포인트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말 46.7%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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