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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한 경제살리기 방안으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야 막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지급 범위를 둘러싸곤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충격으로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수치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류정훈 기자, 어제(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었죠. 이를 두고 지급 범위에서 의원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다고요?
네, 여당과 야당 모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급 범위를 두고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0월 초에 있는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낙연 차기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라는 등의 재정 여력을 감안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당장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당장 청와대와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전면에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죠?


정부는 이미 3차례 추경을 해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세 차례 추경해서 올해 말 예상 국가 채무는 839조 4천억 원까지 늘었는데, 더 늘리기엔 부담이란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정부가 있는 기정 예산을 구조조정을 해 10조 원 이상을 커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발행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네요?
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지난번 -0.2%보다는 상당 폭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1%대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이 총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가는 상황은 소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제회복세 약화도 내다봤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 총재는 "가계 소득 여건이 어려울 것을 감안해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동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레 예정된 한은 금통위를 두고 한은의 추가 대책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한은의 발권력을 통해 국채를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