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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동의 못 해”…금융사 노조 8곳서 소송

SBS Biz 류선우
입력2020.08.14 18:49
수정2020.08.14 20:08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소송전이 금융권에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개 노조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데요. 이들의 주장은 직원들이 동의한 적 없으니, 임피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 주장이 만약 받아들여지면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현재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을 위해 50세 이상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깎아 정년을 더 보장받기로 했지만, 깎인 임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심상균 / KB국민은행노조 위원장 : 우리는 83%의 급여 지급률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강요당하고 있고, 일반직무 수행하면서 모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퇴직 직원들까지 결합해 임피 무효 소송을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업은행 시니어노조 조합원 19명도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근무에 대한 성과급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노정호 / IBK기업은행노조 부위원장 : 임피제를 강제로 시행해 급여를 깎는 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고 헌법소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금융사 노조는 모두 8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빠르면 이달부터 소송이 시작되는데, 다른 금융사들도 이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동참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A 은행 노조위원장 : 소송 결과가 판례를 보고 적법하다면 같이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과 성과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면서 금융권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CNBC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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