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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에 불리한 공매도, 재개 vs 금지?…손볼 방법은

SBS Biz 장지현
입력2020.08.14 07:07
수정2020.08.14 08:17



공매도를 두고 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건지 장지현 기자와 이야기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특히 개인들이 공매도에 부정적인데, 왜 그런 건가요?
공매도를 하려면 증권사에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대규모로만 빌려주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자금력과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첫 단계부터 어려움에 부딪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공매도 투자자별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전체의 59%, 기관이 40%였고 개인 투자자 비율은 0.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공매도 절차가 간편한 일본은 공매도 투자자 중 개인 비율이 18%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해외에서는 공매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우선 미국과 일본은 공매도가 전체 증시 매매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코로나19로 주가가 곤두박질칠 때도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은 그대로 공매도를 유지했습니다.

공매도 자체만 놓고 보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량을 늘리고, 과대 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순기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인데, 사실은 부실이 심각하다는 걸 투자자가 알게 됐다면 공매도를 통해 주가 하락에 베팅하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밖에 유럽 국가를 보면 3월 중순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벨기에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지만, 모두 2달 안에 재개했습니다.

다만 아시아 국가에선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공매도 금지를 아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를 유지하냐 마느냐를 떠나서 우선 개인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게 먼저 아닐까요?
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개인투자자들이 소액 주식이더라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공적 성격의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들이 공매도에 접근하기 쉽고 빌릴 수 있는 종목도 2,300개 정도가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개인들이 공매도 할 수 있는 종목이 250개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면 개인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상당 부분은 해결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어제(13일)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지 말지를 검토하고, 아울러 제도 개선안도 고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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