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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행동이 미국 정치계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기존 규율을 무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재선에 실패할 경우 대선불복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홍콩법을 볼모로 대중 제재 수위를 높이는데다 화웨이에 이어 틱톡, 위챗까지 중국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전쟁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와 함께 불안한 미중 갈등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Q. 지난 주말 사이에는 홍콩 보안법 제정 책임을 물어 중국과 홍콩 관리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도 금지했는데요.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강행되면서 이 갈등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었다고 봐야겠죠?

- 미, 홍콩보안법 제정 책임…홍콩·중국 관리 제재
- 므누신 "홍콩 자율성과 집회·표현 자유 훼손"
- 폼페이오 "중, 일국양제 중영 공동선언 약속 위반"
- 람 "美비자 2026년까지…자발적 취소할 수도"
- 中, 美제제에 "역사의 치욕기둥 박힐 것" 강력 반발
- 홍콩, '도둑'·'패권'·'난폭' 등 동원 원색 비난
- 홍콩 "美 오산 말아야…어떠한 협박·위협도 파산"

Q. 그런데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금지하다보니 금융권이 굉장히 난감해졌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대외 제재로 홍콩에서 법적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자칫 홍콩 말을 들어 거래를 했다가는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제재를 당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 금융계, 미중 사이 진퇴양난…美제재 준수 '난감'
- 중·홍콩, 관내기관에 "美제재 따르지 말라"
- 홍콩 당국 "美제재, UN통과 않은 일방적 대회제재"
- 美 금융 제재에 "홍콩 내 법적효력 없다" 반박
- 금융 제재 인사들, 미국 내 자산 없으면 실효성 無
- 홍콩 요구 따르면 美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위험

Q.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일반시민들이 연이어 체포되고 있는데 재벌가로는 처음으로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라이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사람이면 계층을 가리지 않고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홍콩 내에서의 공포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이외에도 반중인사가 10여명 체포될 것이라는데요. 홍콩의 상황, 더 심각해질까요?

- 반중 언론재벌 지미 라이 '홍콩보안법 위반' 체포
- '빈과일보' 소유주, '외세와 결탁' 혐의 등으로 체포
- 반중 시위대·학생조직에 이어 세 번째 체포 사례
- 지미 라이, 1989년 톈안먼 시위 충격에 언론 사업
- 빈과일보, 중국 지도부 비리·권려투쟁 등 적극 보도
- 지미 라이, 2014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 등 참여
- 홍콩 경찰, 이날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10여명 체포

Q. 그만큼 중국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위협하는 나라와 인물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런 와중에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은 1979년 단교를 한터라 미국 장관의 대만 방문이 일반적이여 보이진 않아요?

- 미·대만 단교 이후 美 고위급 인사 대만 첫 방문
- 에이자 美 보건 장관 대만 방문 계획에 中 반발
- 에이자, 차이잉원 총통 접견…위생복리부 등 방문
- 대만 극찬 미국…"민주주의·코로나 대응 감탄"
- 美 보건 장관, 대만과 위생분야 MOU 체결
- 차이 총통, 이번 주 美싱크탱크 주최 화상회의 연설
- 美 보건 장관 "트럼프, 대만 강력지지" 전달

Q.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이 알려진 후 중국은 이미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중 충돌이 단순이 무역, 경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옮겨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 미중 군사 긴장 속 국방장관 전화통화…설전 오가
- 중 "위험 행동 피하라" VS 미 "오판 말라"
- 中언론, 美 대만 방문에 "군사카드 쓸 수도" 위협
- 中 환구시보, 에이자 대만 방문에 "도발" 정의
- 中 환구시보, 미·대만 향해 "선 넘지 말라" 경고
- 中 외교부, 미국에 대만과 공식적 왕래 중단 촉구
- 전문가 "미국 선 넘으면 군사 충돌 가능성 높아져"
- 미국, 대만 문제와 코로나 책임론 카드 동시 사용
- 미, 외교·국방 등 민감한 분야 관리 대만行 가능성
- 전문가 "대만 카드는 中도발에 가장 효과적 도구"

Q.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위챗이 대상이 됐는데요. 화웨이, 틱톡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지난 주 틱톡과 위챗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텐센트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보지요?

- 트럼프, 화웨이·틱톡에 이어 위챗 세번째 제재
- 바이트댄스·텐센트 거래금지 행정명령…45일내 적용
- 미, '틱톡 퇴출' 가속화…"거짓정보 홍보수단"
- 트럼프 "미국 국가안보 지키기 위해 적극적 조치"
- 제재대상 오른 위챗…"中공산당이 美개인정보 접근"

Q. 중국 IT기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앱이 미국 앱스토어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는데요. 중국이 IT기술을 통해 미국의 기술이나 정보를 빼내간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박해하는 것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 폼페이오 "틱톡·위챗 등 中앱 미국에서 사라져야"
- 트럼프, 中업체 퇴출 행정명령 서명에 中 증시 급락
- 국제긴급경제권한법 발동…美 위협기업 폭넓게 허용
- 美 "中기업, 中정부에 美 개인정보 넘길 수 있어"
- 美내 사용 적은 위챗 제재…"미중 연결고리 끊기"
- 전문가 "美내 중국인 다수 위챗 사용…감시 통로"
- 중국 "근거 없이 中기업 타격…용납지 않을 것"

Q.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압박 마지막에 쓸 카드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파기가 나옵니다. 이미 코로나19 책임론을 이유로 1단계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합의만큼은 아니지만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입을 늘리고 있던 터라 만약 1단계 무역합의를 파기 한다면 이에 대한 비난도 상상하겠죠?

- 다급해진 트럼프, 대선용 '무역갈등' 카드 고민
- 틱톡·위챗 거래금지 결정 후 캐나다 관세 재부과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정책 핵심은 무역 문제
- 트럼프, 1단계 무역합의 폐기…中 관세 인상 가능성
- 코로나 책임론 압박하는 트럼프…무역합의에 부정적
- 트럼프, 6월 "미중 무역합의 석 달 전과 달리봐"

Q.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에 두고 지지율 하락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지지율이 정말 형편없이 떨어졌다고요? 

- 대선 발등 불 떨어진 트럼프…지지율 하락 '조급'
- 트럼프 밀었던 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도 상황 변화
- 최신 여론조사 결과, 각 주서 바이든이 6%p 우세
- 美국민들 "트럼프, 코로나 대응 잘못했다고 평가"
- 트럼프, 코로나 대응 등 실책에도 고정지지층은 결집

Q. 발등에 불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 추가부양책에 행정명령 서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과 합의가 불발됐다는 건데요. 결국 독자안에 사인을 한 겁니다. 실행 가능한가요?

- 트럼프 "급여세 면제·실업수당 연장"…감세 승부수
- 美여야, 경기부양책 협상 실패…트럼프 우회로 선택
- 트럼프, 경기부양 '독자안' 행정명령에 서명 논란
- "의회 무시"…권한쟁의 소송 등 정치적 논란 예상
- 트럼프, 급여세 면제 카드…재선 시 영구 면제 카드
- 급여세 면제, 여야 모두 반발…백악관에서도 철회
- 종료된 특별 실업수당, 주당 400달러로 인하 연장
- 트럼프, 협상결렬 하루만에 '마이웨이'…민주당 반발
- 트럼프 "그들이 법적행동 하든 안하든 내가 이겨"

Q. 재선에 목마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 발도 나가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물며 후보 수락 연설까지 백악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공화당에서도 고개를 젓고 있다는데요. 막무가내식의 트럼프 대통령, 일각에선 대선불복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요?

- 트럼프, "대선 연기" 이어 "백악관서 수락연설"
- 잇단 '폭탄 발언'에 공화당 내에서도 거센 논란
- CNN "규범 짓밟겠다는 트럼프 마음 선명히 보여줘"
- '무소불위' 트럼프의 대선 행보…美대선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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