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도입 예정 시한이 1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상반기.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태가 연이어 터지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방지 시스템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당초 시스템 도입 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는 가운데, 유관기관 간 TF 회의도 열 달 전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마지막 만남은) 작년 10월이요. 작년 10월이었대요. (그럼 지금은 멈춰있는 거예요?) 멈춰있는 거라고 봐야죠.]

표면적인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건지 여부를 따지려면 실시간 잔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시스템 효력에 대한 의문이 근본적인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투자 기법이라든가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보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이거랑 맞춰야 시스템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통로도 과연 잡아낼 수 있는 거냐(가 난제입니다.)]

이럴 거면 애초에 왜 시스템 도입을 장담했는지, 다음 달 공매도 한시적 금지 해제도 앞두고 있어 당국에 설득력 있는 해명과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CNBC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