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장마에 태풍까지 난리인데…靑 “재난기금 예산 바닥났다”
SBS Biz
입력2020.08.10 08:23
수정2020.08.10 09:34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오늘(10일)자 조간신문 펼쳐보겠습니다.
◇ 물난리 터졌는데 코로나로 정부 돈줄은 말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최악의 물난리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선 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은 코로나 사태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자연재해에 사용해야 할 재난 기금을 미리 끌어다 썼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신문에 따르면 실제 올해 본예산과 세 차례 추경에 편성됐던 총 예비비 5조 9500억 원 중 수해 복구에 쓸 수 있는 돈은 2조 원 안팎입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 벌써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4차 추경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추경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어 4차 추경 편성엔 여러 변수가 있겠습니다.
◇ 노영민 교체할 듯 이르면 오늘 결정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노 실장과 5명의 수석의 사표가 순차적으로 수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7일 청와대 고위직들의 사의 표명은 일정 부분 문 대통령과 사전 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적인 제스처라기보다 청와대 3기 체제로의 전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실장 후임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고 정무수석에는 최재성 전 의원, 박수현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0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비서실장 인선을 포함해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잡힐지 주목됩니다.
◇ 심상찮은 '검찰인사' 후폭풍…공수처 속도조절론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진이 또 한차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파장이 큽니다.
야당에선 이번 검찰 인사를 '짬짜미 인사'로 규정하고 여당의 공수처 강행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선 이번 검찰 인사로 검찰개혁 명분까지 훼손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당 내에선 공수처 추진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경우 여당 독주 프레임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셋값 급등 속 전세 거래량은 급감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지난달 전국 전셋값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인 게 결정적 요인인데요.
그래프를 함꼐 보시죠 서울 전세 거래량은 작년 12월 만 3687건에서 9972건으로 19% 준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지수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주요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6.9% 증가했습니다.
신문은 거래량 감소에도 전세대출이 늘어난 이유를 3가지 꼽았는데요.
일단 '패닉바잉'에 전세대출을 주택 구입에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셋값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오리면서 대출 잔액이 증가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반전세 보증금이 올라 전세대출 금액 조사에 반영됐다는점이였습니다.
◇ "집 팔아 주식"…세금폭탄發 머니 무브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신문이 프라이빗뱅커들로부터 자산가의 재테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들어봤더니 고액 자산가 80%는 주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와 꼬마빌딩을 팔고 그 돈을 주식 시장에 투자한다는 건데요.
보유세 등 세금 문제, 그리고 낮아진 기대수익 등으로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산가들은 아파트 대신 BBIG 국내 우량 주도주들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으로 투자자예탁금도 1년 전과 비교해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PB들은 투자자들에게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그리고 금을 추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10일)자 조간신문 펼쳐보겠습니다.
◇ 물난리 터졌는데 코로나로 정부 돈줄은 말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최악의 물난리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선 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은 코로나 사태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자연재해에 사용해야 할 재난 기금을 미리 끌어다 썼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신문에 따르면 실제 올해 본예산과 세 차례 추경에 편성됐던 총 예비비 5조 9500억 원 중 수해 복구에 쓸 수 있는 돈은 2조 원 안팎입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 벌써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4차 추경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추경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어 4차 추경 편성엔 여러 변수가 있겠습니다.
◇ 노영민 교체할 듯 이르면 오늘 결정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노 실장과 5명의 수석의 사표가 순차적으로 수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7일 청와대 고위직들의 사의 표명은 일정 부분 문 대통령과 사전 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적인 제스처라기보다 청와대 3기 체제로의 전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실장 후임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고 정무수석에는 최재성 전 의원, 박수현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0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비서실장 인선을 포함해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잡힐지 주목됩니다.
◇ 심상찮은 '검찰인사' 후폭풍…공수처 속도조절론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진이 또 한차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파장이 큽니다.
야당에선 이번 검찰 인사를 '짬짜미 인사'로 규정하고 여당의 공수처 강행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선 이번 검찰 인사로 검찰개혁 명분까지 훼손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당 내에선 공수처 추진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경우 여당 독주 프레임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셋값 급등 속 전세 거래량은 급감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지난달 전국 전셋값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인 게 결정적 요인인데요.
그래프를 함꼐 보시죠 서울 전세 거래량은 작년 12월 만 3687건에서 9972건으로 19% 준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지수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주요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6.9% 증가했습니다.
신문은 거래량 감소에도 전세대출이 늘어난 이유를 3가지 꼽았는데요.
일단 '패닉바잉'에 전세대출을 주택 구입에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셋값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오리면서 대출 잔액이 증가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반전세 보증금이 올라 전세대출 금액 조사에 반영됐다는점이였습니다.
◇ "집 팔아 주식"…세금폭탄發 머니 무브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신문이 프라이빗뱅커들로부터 자산가의 재테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들어봤더니 고액 자산가 80%는 주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와 꼬마빌딩을 팔고 그 돈을 주식 시장에 투자한다는 건데요.
보유세 등 세금 문제, 그리고 낮아진 기대수익 등으로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산가들은 아파트 대신 BBIG 국내 우량 주도주들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으로 투자자예탁금도 1년 전과 비교해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PB들은 투자자들에게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그리고 금을 추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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